유언대용신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을 위한 계약이다. 유언장이 사망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면, 이 신탁은 살아 있을 때 금융회사와 맺는 쌍방 계약이다. 신탁법 제59조가 근거 조문이고, 위탁자가 죽은 뒤 수익권을 갖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형태다.

당사자는 셋으로 나뉜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그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다. 통상 위탁자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의 수익자가 되고, 사망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받는다. 수익자를 여러 단계로 나눠 순서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핵심은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된다는 점이다. 신탁법 제23조와 제24조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이나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한다. 소유 명의는 수탁자로 넘어가지만 수탁자의 개인 재산과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망해도 신탁재산은 수익자를 위해 남는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유언장의 한계 때문이다. 유언장은 형식을 조금만 어겨도 무효가 되고, 사망 후 재산을 나누는 실행은 상속인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신탁은 형식 시비가 적고, 지급 시점과 조건을 잘게 나눌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실행까지 맡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재산이 신탁으로 옮겨졌다가 정해진 순서대로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의 급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가'다. 지급액은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서 신탁보수와 비용을 뺀 값을 계약서에 적은 배분 비율로 나눈 금액이다. 10억원을 맡기고 배우자에게 매달 300만원, 남는 원본은 사망 후 자녀 둘에게 절반씩 주기로 정했다고 하자. 배우자 생존 중에는 매달 300만원이 나가고, 배우자 사망 시점의 잔여 신탁재산이 자녀에게 반씩 이전된다. 운용 성과가 나쁘면 잔여 재산이 줄고, 원본을 헐어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본이 먼저 소진될 수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유류분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자녀 한 명 앞으로 설계했다가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10억원을 한 자녀에게 몰아준 경우 배제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5억원이라면 그 절반인 2억 5,000만원이 반환 범위가 된다. 여기에 소송 기간의 비용과 신탁보수가 추가로 나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설정할 때 한 번, 유지하는 동안 매년, 집행할 때 한 번 비용이 나간다.

세금

신탁을 설정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피하지 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사후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도 상속 또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고,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일반 상속과 같은 공제가 적용된다.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은 그때그때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15.4%로 원천징수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해지와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다.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가 사후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계약서에 변경권을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다. 이 조항의 유무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한다.

해지하면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되돌린다. 그동안 낸 설정보수와 관리보수는 돌아오지 않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되돌리는 비용이 다시 든다. 유가증권을 편입했다면 처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정산되므로 원본보다 적을 수 있다.

사망 후에는 계약대로 집행된다. 상속인이 내용을 다투려면 유류분반환청구나 신탁 무효 확인 같은 소송으로 가야 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은 여럿이고, 실행 주체와 되돌릴 수 있는지가 갈린다.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사망한 뒤 누가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살아 있는 동안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방향에서 나온다. 하나는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다. 신탁으로 재산을 몰아준 뒤 배제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고, 최근에는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판매 단계다. 유류분 회피가 가능하다거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듣고 가입한 뒤 사실과 다름을 알게 되는 민원이 접수된다. 보수 체계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