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새로 파는 보험상품이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사망보장이 유동화한 비율만큼 줄어든다.

2025년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시작됐고, 2026년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을 가진 전체 19개 생명보험회사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노후 소득은 부족한데 종신보험만 들고 있는 가구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도다.

구조를 뜯어보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이미 쌓여 있는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삼아 연금 형태로 나눠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비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그 대신 유동화한 부분만큼 사망 시 유족에게 갈 보험금이 줄어든다.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이 앞당겨질 뿐이다.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노후 생활자금으로 쓰라는 제도 취지에 맞춰 반드시 연금처럼 나눠 받아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기간을 정한다. 사망보험금을 전부 유동화할 수도 없다. 최소 10%는 사망보장으로 남겨야 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요건을 갖춘 계약을 골라 비율과 기간을 정하면, 그때부터 사망보장이 줄고 생전 지급이 시작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산정하며,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같은 기간에 받는 금액이 커진다. 남은 기간이 짧아 한 해에 나눠 담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망보험금 1억원, 예정이율 7.5%, 그동안 낸 보험료 1,872만원인 계약을 가정하자. 90%를 20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면 55세에 시작할 때 월평균 12만 7,000원, 65세에 시작할 때 18만 9,000원, 75세에 시작할 때 25만 3,000원이 된다. 어느 경우든 유족에게 남는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이다. 실제 제도 운영 결과를 보면 2025년 10월 30일 시행 후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평균 455만 8,000원,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9,000원이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잃는 것은 사망보험금이다. 사망보험금 1억원 계약에서 90%를 유동화하면 유족에게 남는 보장은 1,000만원이 된다. 앞의 가정 예시에서 65세에 시작해 20년간 받는 총액은 4,543만원이다. 줄어드는 사망보험금 9,000만원보다 명목상 적다. 유동화를 시작한 직후 사망하면 받은 돈은 몇 달치뿐인데 사망보장은 이미 줄어든 상태다. 건강이 나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유동화하지 않는 편이 유족에게 유리하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 제도에는 별도로 떼는 수수료가 없다. 실질 비용은 포기하는 사망보장이다.

세금

유동화로 받는 돈은 계약에 이미 적립된 금액을 나눠 받는 성격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므로 낸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아 왔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유동화로 사망보험금이 줄면 그만큼 상속재산에 잡히는 금액도 줄어든다. 다만 개별 계약의 과세 여부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지급금을 처음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유동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 계약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안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뒤에도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에 끝낼 수 있다. 중단하면 그 시점까지 받은 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줄어든 상태로 계약이 유지된다. 중단한 뒤 요건을 다시 갖추면 재신청할 수도 있다.

유동화를 하는 대신 계약을 아예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지만 사망보장은 완전히 사라진다. 보험계약대출은 사망보장을 유지한 채 목돈을 쓸 수 있지만 이자가 붙고 갚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된다. 세 방법의 차이는 사망보장을 얼마나 남기느냐와 돈을 언제 어떻게 받느냐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종신보험에서 돈을 꺼내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각각 잃는 것이 다르다.

핵심 차이유동화의 특징은 사망보장을 일부 남긴 채 계약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목돈이 한 번에 필요하면 유동화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망보장을 온전히 남겨야 한다면 유동화는 선택지가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쟁 사례가 쌓이지는 않았다. 다만 구조상 문제가 될 지점은 분명하다. 유동화로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유족이 사후에 알고 다투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대출이나 해지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경우, 고수익 상품으로 바꿔 준다는 식으로 안내받았다는 경우가 예상되는 유형이다. 보험업계 안에서도 보험계약대출·해지·보험금 선지급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