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신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치매안심신탁은 치료비를 대주는 보험이 아니다. 내 재산을 내가 못 쓰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지급 방법을 미리 계약으로 정해 두는 신탁이다. 치매 진단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에만 유효하게 맺을 수 있다.

당사자는 셋이다.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다. 이 신탁에서는 대부분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 즉 본인이다. 수탁자인 금융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용도와 한도 안에서만 돈을 내주는 의무를 진다.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분리된다. 명의는 수탁자로 넘어가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섞이지 않고,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24조에 따라 수탁자가 파산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분리가 이 상품의 뼈대다.

이 상품이 필요해진 이유는 치매 진단 이후 계좌가 사실상 잠기는 문제 때문이다. 본인이 창구에서 의사를 확인해 주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지급을 미룬다. 가족이 대신 찾으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 공백이 생긴다. 판단능력이 있을 때 지급 방법을 계약으로 정해 두면 그 공백을 줄일 수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판단능력이 있을 때 만들어 둔 규칙이 나중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의 급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정해진 돈이 나가는가'다. 매달 지급액은 계약에 적은 정액이거나 청구서 금액이며, 신탁재산에서 신탁보수와 비용을 뺀 잔액이 그 재원이 된다. 3억원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 150만원, 요양시설비는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자. 생활비만으로 연간 1,800만원이 나가고 여기에 시설비와 신탁보수가 더해진다. 운용수익이 이 지출을 못 따라가면 원본이 줄고, 원본이 다 소진되면 지급이 멈춘다. 그래서 예상 생존기간과 지출 규모를 곱해 필요한 원본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필요한 기간을 짧게 잡고 원본을 적게 넣으면 살아 있는 동안 신탁재산이 바닥난다. 3억원을 맡기고 매달 250만원씩 나가면 운용수익을 빼고도 대략 10년 남짓에 소진된다. 소진 후에는 지급이 멈추고 그동안 낸 신탁보수는 돌려받지 못한다. 반대로 인출 조건을 지나치게 좁게 적어 두면 정작 필요한 치료비를 제때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설정할 때 한 번, 유지하는 동안 매년 비용이 나가고 계약이 길수록 누적된다.

세금

신탁을 설정해도 재산의 소유자는 세법상 위탁자로 본다. 위탁자 본인이 수익자인 동안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신탁재산에서 나온 이자와 배당은 그때그때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15.4%로 원천징수한다. 사망하면 남은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살아 있는 동안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 이익을 넘기면 그 시점에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위탁자가 해지하거나 조건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함부로 헐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지 요건을 까다롭게 걸어두는 설계가 많다. 해지에 제3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판단능력을 잃은 뒤에는 본인 해지가 어렵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거쳐 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계약서에 판단능력 상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그다음 절차를 누가 밟을지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지하면 신탁재산을 돌려받는다. 그동안 낸 설정보수와 관리보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계약 직후라면 제46조 청약철회권을 검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치매 이후의 돈 문제를 다루는 수단은 여럿이고, 언제 준비하는지와 누가 결정하는지가 다르다.

핵심 차이신탁과 후견은 대체재가 아니다. 신탁은 돈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고, 후견은 사람에 관한 결정과 법률행위 전반을 다룬다. 큰 재산이 있으면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지급을 둘러싸고 생긴다. 가족이 요양비나 간병비를 청구했는데 계약서의 용도 규정에 맞지 않아 수탁자가 거절하는 경우, 반대로 계약서 문구가 넓어 특정 가족이 과도하게 인출한 경우가 모두 문제가 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치매보험과 혼동한 상태로 가입했다가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유형이 있다. 판단능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상속인이 다투는 사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