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이 상품은 신탁이라는 장치 위에 서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이 신탁업자에게 그 재산을 맡기면, 신탁업자는 그 재산을 자기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탁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잘게 나눠 증권으로 만든 것이 신탁 수익증권이다. 맡기는 재산이 돈이 아니라 저작권이나 부동산이면 비금전신탁이라 부른다.

앞의 투자계약증권형 조각투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다. 투자계약증권은 사업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다. 사업자가 무너지면 그 자산이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먼저 갈 수 있다. 반면 신탁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이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고 강제집행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같은 대상을 담아도 구조에 따라 도산 국면의 결과가 달라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을 맡기는 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이나 부동산 같은 금전이 아닌 재산을 맡긴 신탁의 수익증권은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유형의 상품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아 한시적으로 발행되고 유통돼 왔다. 지정 기간이라는 조건이 상품에 붙어 있는 셈이다.

이 구조가 자리 잡은 계기는 2022년의 증권성 판단이었다. 음악 저작권료를 나눠 판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난 뒤, 사업자는 도산절연과 유통 구조를 갖추기 위해 신탁 수익증권으로 구조를 바꿨다. 2023년 9월 기존에 거래되던 1,084곡의 권리가 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됐다.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근거가 정비되며,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돼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과 재산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 나눠 보면 구조가 보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몫은 두 갈래로 생긴다. 하나는 정기 분배금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시장 가격 변동이다. 1좌당 분배금 = (신탁재산 수입 − 신탁보수 − 비용) ÷ 총 좌수다. 어떤 상품의 한 해 저작권료 수입이 1,000만원이고 신탁보수와 관리비용이 200만원, 총 좌수가 10만 좌라고 하자. 100좌를 가진 사람의 몫은 8,000원이다. 여기에 유통시장에서 좌당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평가손익이 더해진다. 저작권료 수입이 줄면 분배금이 줄고, 그러면 유통 가격도 함께 내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기초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끊기면 분배금은 0이 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면 유통시장 가격은 산 값의 몇 분의 일까지 내려간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값을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100만원을 넣어 20만원에 파는 결과가 가능하다. 신탁재산이 분리돼 있어 자산 자체가 사업자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막히지만, 자산의 가치가 내리는 것은 어떤 구조로도 막지 못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분배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므로 명세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세금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통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유통시장에서 사고팔아 생긴 차익의 과세는 증권의 종류와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과세 관련 항목에서 확인한다. 표시된 수익률은 대개 세전 기준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나오는 방법은 유통시장 매도 하나다. 발행인에게 돌려주고 돈을 받는 환매는 없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근에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다. 호가만 있고 체결이 없는 종목은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는 상품은 지정 기간이라는 변수가 있다. 기간이 끝나고 정식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거나 계좌를 이관해야 할 수 있다. 청약 전에 지정 기간과 만료 이후의 처리 방법을 확인해 두면 그때 선택지가 생긴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가 있어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편입 자산이 같아도 권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핵심 차이신탁 구조의 값어치는 사업자가 무너졌을 때 드러난다. 다만 신탁은 자산이 남게 하는 장치이지, 그 자산의 값을 지키는 장치가 아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분배금과 유통 가격 두 곳에서 생긴다. 과거 수익률을 보고 들어왔는데 기초자산의 수입이 줄어 분배금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유통시장에서 사려는 사람이 없어 팔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탁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이 지켜진다고 이해하는 오인도 반복된다. 신탁은 재산을 분리해 두는 장치이지 손실을 막는 장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