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취급하는 신탁계약이고, 돈을 맡긴 사람이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한다는 점이 이름의 '특정'이다. 무엇을 살지 지정하지 않고 맡기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된다.

당사자는 셋이다. 돈을 맡기는 위탁자, 그 돈을 넘겨받아 이름을 걸고 관리하는 수탁자, 그리고 이익을 받을 수익자다. 개인이 가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탁자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신탁업자다.

핵심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다. 맡긴 돈의 명의는 수탁자로 넘어가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따로 관리한다.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를 원칙적으로 막고, 제24조는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한다. 수탁자가 망해도 신탁재산 자체는 수익자의 것으로 남는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봐야 할 위험은 두 갈래로 나뉜다. 수탁자가 망하는 위험은 낮지만, 신탁재산으로 무엇을 샀느냐에 따른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국채를 편입했으면 국채 위험을, 사모펀드를 편입했으면 그 펀드의 위험을 진다. 신탁계약이 편입 자산의 손실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신탁계정으로 들어가 지정된 자산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신탁재산의 실적에서 신탁보수와 비용을 뺀 값으로 결정된다. 계산은 (해지 시 신탁재산 평가액 − 신탁보수 − 제비용) ÷ 원본으로 나타낼 수 있고, 미리 정해진 수익률은 없다. 1억원을 맡겨 채권에 편입했고 1년 뒤 평가액이 1억 400만원, 신탁보수가 60만원이라고 하자. 손에 남는 것은 1억 340만원이고 세금은 그 340만원 중 이자 성격 부분에 붙는다. 판매 과정에서 제시되는 '예상 수익률'은 확정된 값이 아니며, 모범규준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억원을 맡겨 만기에 상환받지 못하는 자산에 편입했다면 원본 1억원 전부를 잃을 수 있다. 지수형 주가연계증권을 담고 기초지수가 원금손실 기준선 아래로 55% 떨어진 채 만기를 맞으면 원본의 55%인 5,500만원을 잃는다. 신탁이라는 형식은 이 손실을 줄여주지 않고, 잃은 뒤에도 그 기간의 신탁보수는 돌려받지 못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신탁보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서에서 직접 찾아야 한다.

세금

신탁은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다. 신탁재산에서 나온 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살려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한다. 이자 성격이면 이자소득, 배당 성격이면 배당소득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신탁을 거쳐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편입 자산을 그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처분해 정산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정해진 조건을 채웠을 자산도 중간에 팔면 시장가격이 그대로 반영된다. 채권을 담았고 금리가 오른 상태라면 원본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

정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자산마다 다르다. 상장채권이나 예금은 며칠이면 되지만 비상장 자산이나 사모펀드 수익증권은 몇 달, 회수가 막히면 몇 년이 걸린다. 계약서의 해지 절차와 지급 기일 조항을 계약 전에 읽어 둔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계약 자체를 다툴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청약철회권은 투자성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한다. 설명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계약이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맡겨 굴리는 상품들은 누가 무엇을 정하고 누가 손실을 지는지가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특정금전신탁의 형식은 위탁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실이 났을 때 '내가 지정했다'는 서류가 남는다. 실제로 누가 골랐는지가 분쟁의 갈림길이 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누가 골랐는가'에서 갈린다.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창구가 권유한 상품에 서명만 한 경우가 많아, 손실이 난 뒤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다투는 민원이 반복됐다. 은행이 직접 팔 수 없는 파생결합증권과 사모펀드가 신탁을 통로로 판매되면서 손실 사고가 났고, 감독당국은 신탁을 통한 판매에 대해서도 판매사의 책임을 물었다.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등급이 높은 자산을 편입한 사례도 분쟁조정의 단골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