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이다. 소득세법이 정한 연금계좌 중 하나이고, 그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와 상장지수펀드를 골라 사고팔며 굴린다. 계약 상대방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회사이지만, 그 회사가 돈을 불려 주겠다고 약속하지는 않는다.

성격은 투자다. 원금 보장 조항이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보험회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붙는 원리금 상품이고, 펀드형은 운용 결과가 그대로 내 몫이 된다. 이름이 같아도 손익이 정해지는 방식이 다르다.

국가가 세금을 깎아 주는 이유는 분명하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이 부족하니 개인이 스스로 쌓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혜택과 제약이 한 묶음으로 온다. 낼 때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만 55세 전에 꺼내면 깎아 준 것보다 무겁게 물린다.

결국 이 계좌에서 확인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둘이다. 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가, 그 돈을 만 55세까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들어가고 다시 나올 때까지는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계좌 안에 담은 펀드의 운용 결과가 그대로 정한다. 여기에 세액공제가 별도로 더해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한 해에 600만원을 넣었다고 하자. 공제율 16.5%를 적용해 99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다. 같은 600만원을 총급여가 그보다 많은 사람이 넣으면 공제율 13.2%가 적용돼 79만 2,000원이다. 세액공제는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되는 부분이다. 연금으로 받을 때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해 정한다. 연금수령연차가 1년이면 평가액의 12%가 한도다. 이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세액공제를 받으며 1,000만원을 넣었는데 담은 펀드가 40% 떨어진 상태에서 급하게 해지했다고 하자. 평가액은 600만원이 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99만원이 더 빠진다. 손에 남는 것은 501만원으로 원금의 절반 아래다. 시장 손실과 세금이 같은 시점에 겹치는 것이 이 계좌의 가장 나쁜 국면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계좌 자체에 붙는 수수료보다 안에 담은 펀드의 보수가 실제 부담이다.

세금

세금은 낼 때, 굴릴 때, 받을 때 세 단계로 나뉜다. 낼 때는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16.5%, 그 초과가 13.2%다. 굴릴 때는 계좌 안에서 생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세금을 떼지 않고 인출 시점으로 미룬다.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른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언제 꺼내도 과세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16.5%로 공제받았다면 받은 것을 그대로 내놓는 셈이고, 13.2%로 공제받았다면 받은 것보다 더 낸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세금 없이 나온다. 그래서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도 낮은 세율로 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가입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파산이다.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을 갖춰 신청해야 하고, 이때는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한다.

해지하지 않고 회사만 바꾸는 방법이 계좌이체다. 연금저축계좌끼리는 물론 IRP와도 서로 옮길 수 있고 옮기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보유 펀드를 팔아 현금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그 며칠 동안 시장에서 빠져 있게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노후 계좌들이 나란히 팔리므로 무엇이 다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핵심 차이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만 55세라는 문이 걸린다. 펀드형과 보험형은 세제가 같고 안에 담기는 것이 다르다. IRP는 한도가 더 크지만 중도인출 사유가 법으로 제한돼 있어 더 단단히 묶인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세금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세액공제만 듣고 가입했다가 급전 때문에 해지하면서 기타소득세 16.5%를 그때 처음 아는 유형이 반복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뒤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는 바람에 초과분에 기타소득세가 매겨진 사례, 계좌이체를 신청한 뒤 며칠 동안 시장에서 빠져 있었다는 사례도 접수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펀드형과 보험형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입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