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DC형은 예금도 투자상품도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다.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돼 있다는 뜻에서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른다. 확정된 것은 회사가 넣는 돈이고, 근로자가 받을 돈은 확정돼 있지 않다.

회사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한 번 이상 넣어야 한다. 이 돈이 계좌에 들어간 순간 회사의 의무는 끝난다. 이후 그 돈을 어디에 넣을지 지시하는 사람은 근로자다. 계약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 즉 은행·증권사·보험사다.

DB형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책임지고 준다. 운용에서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운다. DC형은 반대다. 운용 손실이 나면 그만큼 퇴직급여가 줄고, 회사는 채워줄 의무가 없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회사가 망했을 때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사내에 쌓아두던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맡기게 한 것이 핵심이다. 그 대가로 운용 위험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넘어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회사에서 출발해 근로자 계좌를 거쳐 퇴직 후 IRP로 흘러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퇴직급여는 회사 부담금 누계에 운용손익을 더하고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하자. 그해 회사 부담금은 500만원이다. 이 돈을 연 3%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으면 1년 뒤 515만원이 된다. 같은 돈을 주식형펀드에 넣었는데 그해 지수가 20% 떨어졌다면 400만원이 된다. 회사가 넣은 금액은 두 경우 모두 500만원으로 같다. 근속 20년이면 이 차이가 매년 쌓여 최종 금액을 크게 벌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적립금 1억원을 위험자산 한도인 70%까지 주식형 상품에 넣었다고 하자. 그해 주가지수가 40% 떨어지면 위험자산 7,000만원이 4,200만원이 되어 전체 적립금은 7,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 총액이 1억원이어도 퇴직 시점이 그때라면 받는 돈은 7,200만원이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는 두 계약에서 각각 붙고, 실적배당상품을 고르면 상품 보수가 따로 더 붙는다.

세금

적립 단계와 운용 단계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운용수익에 붙는 15.4%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진다. 근로자가 자기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중 연금저축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이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 그 초과는 13.2%다. 퇴직 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낸다. 연금수령 11년째부터는 60%만 낸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감면이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재직 중 중도인출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피해가 그것이다. 전세보증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

중도인출을 하면 그 금액에 퇴직소득세가 매겨진다.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노후자금이 줄어드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이 겹친다.

제도를 그만두지 않고 금융회사만 바꾸는 방법이 실물이전이다. 2024년 10월 말부터 시행됐다. 보유한 펀드를 팔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로 옮긴다. 다만 같은 제도 유형끼리만 가능해서 DC형은 DC형으로만 옮길 수 있다. 디폴트옵션 상품, ELS와 ELF, MMF, 사모펀드, 리츠, 금리연동형보험은 실물이전이 안 되므로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한다. DC 가입자는 회사 규약에 정해진 사업자 안에서만 옮길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퇴직급여와 노후자금을 다루는 제도들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위험을 지는지가 갈린다.

핵심 차이DB형은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지고 DC형은 근로자가 진다. 근속 기간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람은 DB형이 유리하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운용 기간이 긴 사람은 DC형에서 결과가 갈린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회사의 부담금 미납과 산정 오류다. 연간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를 두고 다툼이 잦다. 둘째는 운용지시 처리 지연과 누락이다. 지시한 날과 실제 매매일이 달라 생긴 손익 차이를 두고 다툰다. 셋째는 중도인출 요건 판정이다. 무주택 여부나 의료비 요건을 놓고 사업자와 가입자의 판단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