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내고 곧바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보험이다. 퇴직금이나 부동산을 판 돈처럼 이미 마련된 자금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바꾸는 계약이다. 쌓는 단계가 없고 나누는 단계만 있다는 점이 다른 연금보험과 다르다.

형태는 세 갈래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고 원금은 남지 않는다. 상속형은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만기나 사망 시 원금이 상속인에게 간다. 만기환급형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다. 종신형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이 일찍 사망한 사람보다 많이 받는다. 이 구조가 부담스러우면 보증지급기간을 두어 그 기간 안에 사망해도 남은 회차를 유족이 받도록 할 수 있다.

가장 오해가 잦은 지점은 맡긴 돈 전액이 연금 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시납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먼저 빠지고, 사망보장에 쓰이는 위험보험료도 계속 나간다. 그래서 매달 받는 금액은 맡긴 돈에 공시이율을 곱한 값보다 적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한 번 내고 매달 받는 단순한 구조지만 중간에서 빠지는 돈이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종신형 연금액은 사업비를 뺀 순보험료에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률을 곱해 정한다. 이 지급률에는 평균수명을 반영한 경험생명표와 예정이율이 들어간다. 만기환급형은 계산이 다르다.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려면 그 재원을 남겨야 하므로, 매달 지급액은 적립금에 이율을 곱한 금액에서 만기환급 재원과 사업비·위험보험료를 뺀 나머지다. 1억원을 맡기고 사업비로 5%가 빠졌다고 하자. 연금 재원은 9,500만원이고 매달 받는 금액은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억원을 종신형으로 넣고 보증지급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하자. 매달 30만원을 받다가 2년 만에 사망하면 받은 돈은 720만원이고 나머지는 남지 않는다. 상속형이나 만기환급형이라도 지급이 시작된 뒤 해지하면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맡긴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회사가 파산하면 1억원을 넘는 부분에서 추가 손실이 생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한 번에 내는 돈이 크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도 금액이 크다.

세금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다. 보험차익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요건을 따른다. 일시납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된다. 종신형은 별도 요건이 있다. 55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고,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같으며, 사망하면 계약이 소멸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차익에 15.4%가 과세되고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상품이므로 이 15일이 사실상 마지막 무손실 철회 기회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라고 하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뒤의 해지는 상품 형태에 따라 갈린다. 종신형은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상품이 많고, 허용하더라도 그때까지 받은 연금액을 정산해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형과 만기환급형은 해지환급금을 받지만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만큼 맡긴 돈에 못 미친다. 목돈이 급히 필요하면 해지 전에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목돈을 매달 받는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럿이고 원금이 남는지가 갈린다.

핵심 차이종신형은 오래 사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대신 원금을 포기하는 계약이다. 상속형과 만기환급형은 원금을 남기는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이 작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수익률이 아니라 남길 사람이 있는지로 갈린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즉시연금은 국내 보험 분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사안의 하나다.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는 형태에서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이 적립금에 이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었는데, 그 차감 근거가 약관에 충분히 적혀 있었는지를 두고 대규모 분쟁조정과 소송이 이어졌다. 지금도 매달 받는 금액이 기대와 다르다는 민원이 이 상품 민원의 다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