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종신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투자를 결합한 상품이다. 낸 보험료 가운데 적립 몫을 회사의 일반 자산과 분리한 특별계정에 넣고 펀드로 운용한다. 그 운용 성과가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에 반영된다.

법적으로는 생명보험 계약이다.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상품으로도 취급돼 판매 단계에서 투자성향 진단과 설명의무가 적용되고, 파는 사람은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이지만 투자 결과는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사망보험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가입할 때 정한 기본보험금이다. 이 부분은 운용 성과가 나빠도 회사가 최저보증한다. 다른 하나는 운용 성과에 따라 더해지는 변동보험금이다. 성과가 좋으면 늘고 나쁘면 줄지만 기본보험금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해지환급금에는 이런 보증이 없다. 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그때의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계약체결비용을 뺀 금액을 받는다. 투자 손실이 나면 그만큼 줄어든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부분을 가리킨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낸 보험료가 그대로 펀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에 변동보험금을 더한 금액이다. 변동보험금은 특별계정 적립금이 예정된 적립액을 얼마나 넘거나 밑도는지에 따라 계산된다.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뺀 값이다. 매달 30만원을 5년 냈다고 하자. 낸 돈은 1,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특별계정에 들어간 금액이 1,400만원이고 그동안 펀드 수익률이 10%였다면 적립금은 1,540만원이다. 여기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계약체결비용을 빼면 해지환급금은 그보다 적다. 펀드가 이익을 냈는데도 해지환급금이 낸 돈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렇게 생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주식형 펀드를 골랐고 지수가 40% 떨어진 상태에서 가입 3년 만에 해지했다고 하자. 특별계정에 들어간 금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은 데다 40% 손실이 겹치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계약체결비용까지 빠지면 해지환급금은 낸 돈의 절반에 못 미칠 수 있다. 무해지·저해지형이라면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이 두 군데에서 빠져나간다. 보험료에서 한 번,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다시 한 번이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다. 특별계정 운용에서 생긴 이익은 보험차익으로 본다. 소득세법이 정한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특히 계약 유지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느냐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 직후라면 무를 수 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청약철회를 신청한다. 다만 변액보험은 이미 특별계정에서 운용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금 계산 방식이 일반 보험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의 청약철회 조항을 직접 확인한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그 이후의 해지는 손실을 확정하는 행위다.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미상각 계약체결비용을 뺀 금액이고, 시장이 나쁠 때 해지하면 손실이 그대로 반영된다. 해지 전에 볼 수 있는 대안은 펀드를 안전한 유형으로 바꾸는 것, 보장금액을 줄이는 감액, 해지환급금 범위의 보험계약대출, 상품에 따라 마련된 납입유예다. 계약이 효력을 잃었어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되살릴 수 있고, 이때는 다시 심사를 받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무엇이 보증되고 무엇이 보증되지 않는지를 축으로 놓고 보면 구분이 선명해진다.

핵심 차이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에는 최저선을 두고 해지환급금에는 두지 않은 구조다. 끝까지 유지하면 보장이 남고, 중간에 그만두면 투자 손실과 사업비를 함께 떠안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변액보험은 불완전판매 민원이 오래 반복돼 온 상품군이다. 다툼은 두 곳에 몰린다. 하나는 원금 보장 여부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원금 보장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하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비용이다. 사업비와 보증비용이 적립금에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