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방카슈랑스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판매 경로의 이름이다. 프랑스어로 은행을 뜻하는 방크와 보험을 뜻하는 아쉬랑스를 합친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도입돼 취급 상품을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

법적으로 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을 판다. 은행은 파는 사람이고,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다.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쪽도 보험회사다. 은행이 망해도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반대로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면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다는 사실이 계약을 지켜주지 않는다.

도입 취지는 소비자의 접근성과 판매비용 절감이었다. 설계사 조직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업비 구조가 다르고, 은행 방문객이 별도 상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창구 직원의 보험 전문성이 설계사보다 낮을 수 있다는 문제가 처음부터 지적됐다.

은행 창구에서는 주로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그리고 화재·상해·여행처럼 구조가 단순한 보험이 팔린다. 취급 가능한 상품 범위는 보험업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설계사 채널만큼 넓지 않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은행 창구를 지나가지만 은행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저축성·연금보험의 적립액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에 적용이율을 곱해 쌓인다. 매달 30만원씩 10년을 넣었다고 하자. 낸 돈은 3,600만원이다. 사업비 등으로 매달 10%가 빠지고 나머지에 연 2.5%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만기 적립액은 3,600만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에 머문다. 보장성보험이라면 만기에 돌려받는 돈 자체가 없거나 크게 적다. 상품설명서의 예시표에서 낸 돈 총액과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직접 비교해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매달 50만원씩 저축성보험에 넣다가 2년 만에 해지했다고 하자. 낸 돈은 1,200만원인데 초기 사업비가 집중돼 해약환급금이 낸 돈의 60% 수준이면 480만원을 잃는다. 보장성보험이라면 해지 시점 환급금이 사실상 없는 상품도 있어 낸 돈 전부를 잃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해약환급금 기준 1억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받지 못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은행 창구에서 가입해도 비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험료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세금

상품 종류에 따라 갈린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는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5%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개인형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다. 저축성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월적립식은 매월 균등 납입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보험차익에 15.4%가 과세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권과 품질보증해지가 먼저 검토할 수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장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이 기간을 넘겨 해지하면 해약환급금만 받는다.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사업비가 이미 빠져나갔고 그동안의 보장에 쓰인 위험보험료가 소진됐기 때문이다. 손해가 아니라 계약 구조가 그렇다는 뜻이다. 상품설명서에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예시표가 반드시 들어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 표를 확인해 두면 해지 시점의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해지 시점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고 별도 해지 불이익은 지지 않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은행 창구에서 나란히 권유받는 상품들과 비교하면 성격이 갈린다.

핵심 차이창구가 은행이라는 이유로 예금과 같은 상품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금이 보장되는지, 누가 지급 의무를 지는지, 보호 한도를 어느 회사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모두 다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중심은 언제나 상품 오인이다. 예금이나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지 시점에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확인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 저축성보험의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을 확정금리로 이해한 사례, 연금 개시 후 받는 금액이 설명과 다르다는 사례도 반복된다. 대출 실행 전후에 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구속성 판매도 감독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