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주니어 적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어린이·주니어 적금은 미성년자 이름으로 개설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법적 성격은 일반 적금과 똑같은 소비임치계약이다. 은행은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예금주인 자녀에게 돌려줄 채무를 진다. 상품 구조 자체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실제로 달라지는 곳은 세 군데다. 첫째는 개설 절차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는 우대 조건이다. 출생, 입학, 예방접종 같은 자녀 관련 사건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걸어 두는 상품이 많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부모가 넣은 돈이 세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점이다.

예금주는 자녀다. 돈을 넣은 사람이 부모여도 그 돈의 소유자는 계좌 명의자인 자녀로 본다. 만기에 부모가 그 돈을 되가져다 쓰면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가 되어 금융실명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 명의 계좌는 자녀에게 준 돈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자녀의 목돈을 오랜 기간 나눠 모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가 자녀와 부모를 함께 장기 거래처로 확보하는 것이다. 우대 조건이 부모의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개설, 납입, 증여 신고, 만기 수령의 네 단계로 움직인다. 세 번째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금 이자는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 합산한다. 첫 달 납입액은 만기까지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액은 한 달치만 붙는다. 매달 10만원씩 1년을 연 3%로 넣었다고 하자. 총 납입액은 120만원이지만 이자는 120만원의 3%인 3만 6천원이 아니다. 회차별로 계산하면 약 1만 9,500원이고, 여기서 세금 3,003원을 뺀 1만 6,497원이 실제 수령 이자다. 적립식 상품의 표시 금리를 총 납입액에 곱하면 실제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원금이 사라지는 상황은 없다. 최악은 세금 쪽에서 온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10년간 2,000만원을 넘겨 넣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진다. 또 하나는 자녀 명의로 모은 돈을 부모가 되찾아 쓴 경우다.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실명법상 문제가 되고, 자녀 명의로 형성된 자금이라는 근거도 무너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자가 내는 수수료는 없다. 대신 놓치기 쉬운 조건이 비용처럼 작동한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원천징수된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부모가 넣은 돈은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이 한도는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 계산한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공제 범위 안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근거가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우대금리는 전부 사라진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이므로 해지에도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부모라도 서류 없이는 해지되지 않는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그 전에 만기가 오면 자동재예치 조건이 걸려 있는지 확인한다. 만기 후 방치하면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은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만기 자금을 부모가 되가져가는 것은 피한다. 자녀 명의로 증여한 돈을 다시 부모가 쓰면 증여가 아니었다고 볼 근거가 생긴다. 자녀 명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자녀를 위해 쓰고 그 내역을 남긴다. 예금성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녀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은 여럿이고 원금 보장과 세금 처리가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어느 방법을 쓰든 자녀 명의로 넣는 돈은 증여로 본다는 점은 같다. 다른 것은 원금 보장 여부와 비용 구조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먼저 떼기 때문에 초기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아온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관리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우대금리와 상품 오인 두 가지에서 주로 난다.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 부모의 거래 실적 조건을 채우지 못해 기본금리만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자녀를 위한 저축을 상담하러 갔다가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한 뒤, 몇 년 뒤 해지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유형도 많다. 세무 쪽에서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 명의 계좌의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