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 발행어음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발행어음형 CMA는 증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사는 것이다. 어음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주겠다는 증서다. 국채나 회사채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돈을 빌리는 구조다. 그래서 이 상품의 신용은 전적으로 발행한 증권사의 신용이다.

아무 증권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를 단기금융업무로 정하고,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잔액은 자기자본의 200%를 넘길 수 없다. 조달한 자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일정 비율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에는 상한을 두었다.

이런 규제를 붙인 이유는 제도의 목적 때문이다.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증권사가 단순 중개를 넘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개인에게서 짧은 돈을 모아 기업 대출과 투자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발행어음이다. 은행 예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니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붙인 셈이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는 붙지 않는다. 여기서 혼동이 생긴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과 그 회사의 어음관리계좌 CMA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다. 반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구조도 닮았지만 취급하는 회사의 업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은 증권사의 부채가 되고, 그 돈은 기업으로 흘러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원금 × 약정수익률 × (보유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3.5%로 90일 보유했다고 하자. 세전 수익은 1,000만원 × 3.5% × 90 ÷ 365로 약 8만 6,301원이다. 이자소득세 15.4%인 1만 3,290원을 빼면 약 7만 3,011원이 남는다. 수시형은 매일 붙는 수익이 원금에 더해져 다시 굴러가므로 복리로 쌓인다. 약정형은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표시된 최고 수익률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발행 증권사가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지 않는다. 어음 소지인은 일반 채권자로 파산 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받는다. 배당률이 40%에 그치면 1억원을 맡긴 사람은 6,000만원을 잃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린다. 담보가 붙은 상품이 아니므로 RP형처럼 처분할 담보 채권도 없다.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회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사로 제한돼 있어 가능성은 낮지만, 구조상 손실 한도는 원금 전액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투자자가 따로 내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증권사의 조달금리와 운용수익 차이 안에 들어 있다.

세금

발행어음에서 받는 수익은 세법상 이자소득이다. 지급 시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편입할 수 있는 경우 계좌 요건을 채우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급 여부는 증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형에는 만기가 없다. 인출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수익과 함께 나오고 별도 환매 대기기간이 없다. 급여이체와 자동납부를 걸어 결제 계좌처럼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체 마감 시각 이후 요청은 다음 영업일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약정형은 기간을 정해 맡기는 대신 수시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구조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돼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지나면 자동 재예치되면서 처음보다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만기일을 기록해 둔다.

발행사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다면 인출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인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국면에서는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청약철회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만 적용되므로 발행어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설명받고 가입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확정 수익률이라는 겉모습이 같아도 갚을 사람과 뒷받침이 다르다.

핵심 차이RP형은 담보로 잡은 채권이 있지만 발행어음형은 담보가 없는 순수한 회사 채무다. 그만큼 발행사의 재무 상태가 그대로 위험이 된다. 종금사 어음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호 여부는 정반대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잦은 분쟁은 보호 여부에 대한 오해다.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은 보호되고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보호되지 않는데, 상품 이름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아 예금과 같은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다음은 수익률 적용 조건이다. 광고에 나온 최고 수익률이 특정 금액 구간이나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되는데 전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다. 약정형을 중도 해지한 뒤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을 두고 사전 설명 여부가 다투어지는 민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