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주식담보대출은 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출이다. 내가 가진 주식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질권을 설정한 뒤 평가액의 일부를 빌린다. 질권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팔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상대방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비슷한 형태로 취급하며 명칭은 증권담보대출, 예탁증권담보융자, 스탁론 등으로 갈린다. 어디서 빌리든 담보를 처분해 회수한다는 뼈대는 같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쓰려는 수요 때문이다. 팔면 보유 지분이 사라지고 양도소득세 대상이면 세금 문제도 생긴다. 자금은 필요하지만 지분은 지키고 싶은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모두를 겨냥한 구조다.

다만 담보가 매일 값이 변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다른 담보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부동산 담보는 값이 떨어져도 곧바로 처분되지 않지만, 주식 담보는 정해진 비율만 깨지면 며칠 안에 강제로 팔린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담보가 매일 평가되고 기준을 깨면 자동으로 처분되는 구조다.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계약에서 내가 얻는 것은 자금이고 내는 것은 이자다. 이자는 대출잔액 × 연이율 × (사용일수 ÷ 365)로 계산하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이자를 얹는 상품이 있고, 연체하면 별도의 연체가산이자가 붙는다. 한도는 담보 평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나온다. 1억원어치 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60%라고 하자. 빌릴 수 있는 돈은 6,000만원이다. 이때 담보유지비율은 1억원 ÷ 6,000만원으로 약 167%가 되고, 주가가 16% 떨어져 평가액이 8,400만원이 되면 140%에 닿아 추가담보 요구가 들어온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억원어치 주식을 담보로 6,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주가가 50% 떨어져 담보 평가액이 5,000만원이 되면 담보유지비율은 83%로 내려간다. 추가담보를 넣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데, 주문은 시가에 반드시 체결되도록 전일 종가에서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나간다. 4,000만원에 처분되면 대출금 6,000만원 중 2,000만원이 남는다. 주식은 전부 사라지고 이자와 처분비용까지 더한 빚만 남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이자만이 아니다. 반대매매가 걸리는 순간 처분비용과 가격 할인이 함께 붙는다.

세금

빌린 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다. 담보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반대매매로 주식이 팔리면 통상의 매도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해외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됐더라도 세금은 그대로 발생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 상환은 대체로 가능하다. 일부만 갚아도 담보유지비율이 곧바로 올라가므로 반대매매 위험을 낮추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에서 확인한다.

만기에 갚기 어려우면 만기일 전에 연장을 신청한다. 연장은 대체로 만기일 며칠 전부터 당일까지 받으며,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만기 당일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반대매매 사유가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은 없던 것이 된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식을 이용한 차입은 여러 형태가 있고 반대매매 조건이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차이는 두 가지다. 담보 가격이 매일 변하는가, 그리고 처분 시점을 내가 정하는가. 주식담보대출은 둘 다 내 손에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반대매매 주변에 몰려 있다. 추가담보 요구 통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받은 시점이 늦었다는 주장이 가장 흔하다. 통지 수단과 시각이 약관에 정해져 있어 실제로 다투기는 쉽지 않다. 반대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민원도 반복되는데, 주문 방식이 미리 약관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담보 종목의 등급이 내려가 갑자기 담보유지비율이 높아졌다는 민원도 나오는데, 등급 조정 권한 역시 약관에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