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스탁론은 주식을 사기 위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투자상품이 아니라 대출성 상품이고, 계약 상대방은 증권회사가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가 많다. 증권회사는 계좌와 담보 관리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매입자금형으로, 자기자금을 증권계좌에 넣으면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 주식을 사게 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예탁담보형으로, 이미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계좌 안의 주식이 담보가 되고, 계좌에는 대출기관이 정한 관리 시스템이 걸린다.

핵심은 담보유지비율이다. 계좌 평가금액이 대출금의 일정 배수 아래로 떨어지면 대출기관이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이것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투자자가 팔지 않겠다고 해도 막을 수 없고, 매도 시점과 가격도 투자자가 정하지 못한다.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기 돈보다 많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이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배수가 손실에도 적용된다. 스탁론은 원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빌린 돈이 채무로 남을 수 있는 상품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경로보다 담보비율이 무너지는 순간의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자기자금이 아니라 전체 매수금액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자기자금 1,000만원에 대출 3,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자. 주가가 10% 오르면 평가이익은 400만원이고, 자기자금 대비로는 40%다. 반대로 주가가 10% 내리면 400만원을 잃어 자기자금의 40%가 사라진다. 25%가 내리면 1,000만원을 잃어 자기자금이 모두 없어지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담보유지비율에 걸려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여기에 대출이자와 취급수수료가 더해지므로, 주가가 제자리에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자기자금 1,000만원에 대출 3,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어치를 샀는데 주가가 30% 떨어졌다고 하자. 평가금액은 2,800만원이 되고 반대매매로 전량 처분해도 대출 3,000만원에 200만원이 모자란다. 자기자금 1,000만원을 전액 잃고 200만원의 채무가 남으며, 여기에 그동안의 이자와 매도 수수료가 더해진다. 해당 종목이 거래정지되면 처분이 불가능해 대출금 3,000만원 전액이 채무로 남을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만 보면 실제 부담을 놓친다. 스탁론에는 여러 층의 비용이 붙는다.

세금

빌린 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고,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없다. 국내 상장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부과된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대출로 산 주식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만기 전 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으면 담보 설정이 풀리고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위태로울 때 일부를 상환해 대출 잔액을 줄이는 것도 반대매매를 피하는 방법이다.

반대매매가 실행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 매도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약관에 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분쟁조정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방어 수단은 계약 전에 담보유지비율, 통지 방법, 통지 후 유예 시간을 확인해 두는 것뿐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그 자금으로 주식을 샀다면 상환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행이 쉽지 않다.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계약이라면 같은 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방법은 여럿이고, 규제와 청산 절차가 각각 다르다.

핵심 차이자기 돈으로만 투자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잃는 데서 끝난다. 빌린 돈이 섞이는 순간 손실이 투자금을 넘어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차이가 스탁론과 일반 주식투자를 가르는 지점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대부분은 반대매매 순간에 몰린다. 담보 부족 통지를 받지 못했다, 통지 후 시간이 너무 짧았다, 시장가로 처분해 손실이 커졌다는 유형이다. 그러나 약관에 절차가 명시돼 있고 그대로 집행됐다면 구제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권유 과정이다.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과 반대매매 절차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때는 계약 당시 설명서와 확인 서명이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