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담보융자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예탁증권담보융자는 증권 계좌에 들어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히고 현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자본시장법 제72조가 정한 신용공여 가운데 증권을 담보로 하는 유형이고,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실행하거나 한국증권금융의 자금을 연결해 실행한다.

신용거래융자와 헷갈리기 쉽지만 출발점이 다르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고, 담보융자는 이미 산 주식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빌린 돈의 용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계좌 밖으로 출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목적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매도 없이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다. 주식을 팔면 보유 지위가 사라지고 대주주 요건이나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 팔지 않고 돈을 쓰려는 수요에 대응한 것이다.

다만 계약의 실질은 담보대출이다. 담보가 주식이라는 점이 부동산 담보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부동산은 가격이 하루에 30% 움직이지 않지만 주식은 움직인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담보를 팔아 채권을 회수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진 주식이 담보로 잠기고 그 자리에 현금이 들어오는 과정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상품에서 결정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부담이다. 보유 주식 1억원어치를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50%가 적용돼 5,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담보유지비율 140%를 적용하면 담보평가액이 7,000만원 아래로 내려갈 때 담보부족이 된다. 주가로 환산하면 30% 하락 지점이다. 이자는 5,000만원에 연 이자율과 사용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그 금액만큼 순자산이 매일 줄어든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이자는 붙는다는 점이 이 계약의 핵심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억원어치 주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주가가 30% 내려 담보평가액이 7,000만원이 되면 담보부족 통보를 받는다. 50% 내리면 평가액 5,000만원으로 대출원금과 같아져 이자만큼 이미 모자란다. 55% 내리면 평가액은 4,500만원이고, 주식을 전부 처분해도 500만원과 그동안 쌓인 이자가 채무로 남는다. 빌린 돈을 계좌 밖에 써 버린 상태라면 이 채무를 다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자 외에 담보 조건의 변경이 사실상의 비용으로 작동한다.

세금

대출을 받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지급한 이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담보가 처분되면 그것은 매도이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주식이 담보로 처분되면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강제로 팔렸다는 사정은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상환 방법은 세 가지다. 현금으로 갚는 방법, 담보 증권을 팔아 그 대금으로 갚는 방법, 그리고 증권사가 담보부족을 이유로 강제 처분하는 방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먼저 갚을 수 있다. 일부 상환으로 담보비율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담보 대체도 선택지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빼고 인정비율이 높은 종목이나 채권을 담보로 바꾸면 같은 대출금에서 담보비율이 올라간다. 담보부족 통보를 받은 뒤에도 현금 대신 담보 추가로 대응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증권사의 판단이다. 담보부족 상태이거나 담보 종목이 제외 대상이 되면 연장이 거절되고,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절차는 담보 처분이다.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이라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계약일로부터 5년,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주식을 팔지 않고 돈을 만드는 방법들과 나란히 놓으면 조건이 갈린다.

핵심 차이담보가 무엇이냐가 전부를 가른다. 예금과 해지환급금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강제청산이 없지만, 주식은 담보 자체가 매일 흔들려 빚이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담보 처분 절차와 담보인정비율 변경에서 주로 나온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거나 통보와 처분 사이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증권사가 종목별 인정비율을 낮춰 갑자기 담보부족이 발생했는데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유형도 있다. 빌린 돈을 계좌 밖으로 쓴 뒤 담보가 처분되고 채무만 남은 사례에서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