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사용일당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간병인사용일당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한 날짜만큼 하루 단위 금액을 주는 담보다. 대개 단독 상품이 아니라 장기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붙는 특약 형태로 팔린다.

이름이 비슷한 담보가 셋이라 구분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 상품처럼 간병인을 쓴 날에 현금을 주는 사용일당이다. 둘째는 보험회사가 제휴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직접 붙여 주는 지원형으로, 현금 대신 서비스를 받는다. 셋째는 그냥 입원일당으로, 간병인을 쓰든 안 쓰든 입원일수만큼 나온다. 셋 중 어느 것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급 방식은 정액이다. 하루 간병비를 얼마 썼는지 증명해도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적힌 하루 금액이 나온다. 실제 간병비가 더 들면 차액은 본인 몫이고, 덜 들면 남는다. 다만 실제 사용이 요건이므로 쓰지 않은 날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수한 정액 담보와도 다르다.

이 담보가 생긴 이유는 입원 진료비와 별개로 간병 비용이 가계에 남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모든 병원과 모든 병동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밖의 병실에서는 가족이 붙거나 간병인을 사서 써야 하고, 이 비용은 진료비 영수증에 잡히지 않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지급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하루 약정금액에 실제 간병인을 쓴 일수를 곱해 정한다. 하루 10만원 담보에 가입하고 30일 입원하면서 그중 20일만 간병인을 썼다고 하자. 지급액은 200만원이다. 나머지 10일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한도가 걸린다. 한도가 180일이면 그보다 오래 입원해도 180일까지만 나온다. 같은 원인으로 퇴원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입원하면 하나의 입원으로 보아 일수를 이어서 계산하는 조항도 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하루 10만원 담보로 30일을 입원해도 가족이 간병했거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있었다면 지급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간병인을 실제로 썼더라도 확인서와 영수증을 남기지 못하면 사용일수를 증명할 수 없어 같은 결과가 된다. 요양병원 입원을 제외한 약관이라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쓴 기간도 대상이 아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지만 보험료 안에 비용이 들어 있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받은 보험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권리이며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실제 사용 요건과 가족 간병 제외는 설명 대상이므로 이 절차가 실제로 쓰인다.

이 담보만 따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증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특약만 정리하면 다른 보장은 유지된다. 보험료가 버거우면 감액, 감액완납,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도 함께 확인한다.

갱신형이면 갱신 시점에 그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된다. 지급 사유가 몰리는 나이에 보험료가 가장 비싸지는 구조이므로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미리 계산해 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간병 관련 담보와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간병인을 실제로 고용해야 돈이 나오는가다. 사용일당은 고용 사실이 요건이고, 지원형은 현금이 아니라 사람이 오며, 입원일당은 고용과 무관하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증명과 범위에서 생긴다. 첫째는 간병인 사용 사실이다. 확인서와 영수증이 부실하거나 간병인이 가족·지인인 경우 지급이 거절되고 그 판단을 두고 다툰다. 둘째는 병원과 병동의 범위다. 요양병원 입원과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이 대상인지가 반복해서 문제된다. 셋째는 입원의 필요성이다. 통원으로 가능한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보아 일수를 줄이는 사례가 있다. 간병 사실을 조작한 조직적 허위 청구가 적발되는 사건도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