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양도성예금증서는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붙인 증권이다. 법적 성격은 예금이지만 형태는 증서다. 은행이 발행하고 예금자는 그 증서를 산다. 은행은 만기에 증서를 가진 사람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진다.

정기예금과 다른 점은 두 가지다. 첫째,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 둘째, 무기명이다. 증서를 가진 사람이 권리자이므로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넘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은행의 자금조달에 있다. 정기예금은 언제든 해지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자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중도해지를 막고 만기까지 자금을 붙들어 두는 대신, 예금자에게는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 양도성예금증서다.

CD 91일물 금리는 오랫동안 시장금리의 기준으로 쓰였다. 금융위원회는 CD금리를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2030년 말 제외하고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 중심으로 옮기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표로서의 역할은 줄어드는 방향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오가는 방식은 정기예금과 완전히 다르다. 네 단계로 정리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할인식이므로 계산 순서가 반대다. 매입가격 = 액면금액 - (액면금액 × 할인율 × 만기일수 ÷ 365)다. 액면 1억원, 만기 91일, 할인율 연 3%를 가정하자. 할인액은 1억원 × 3% × 91/365 = 74만 7,945원이다. 실제로 내는 돈은 9,925만 2,055원이고 만기에 1억원을 받는다. 이자소득 74만 7,945원에서 세금 11만 5,183원을 뺀 63만 2,762원이 손에 남는다. 주의할 점은 할인율과 실제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이다. 위 예시에서 실제 수익률은 74만 7,945원을 9,925만 2,055원으로 나눈 값이라 할인율 3%보다 조금 높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발행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지급은 없다. 1억원어치를 들고 있어도 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전액이 파산재단 배당 대상이 되고, 회수율과 회수 시기는 파산 절차에 달려 있다. 만기 전에 파는 경우에도 손실이 난다. 액면 1억원, 잔존만기 60일 증서를 갖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하자. 가격은 대략 1억원 × 2% × 60/365 = 32만 8,767원만큼 낮게 매겨진다. 잔존만기가 1년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200만원가량 낮아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사고파는 가격 안에 들어 있다.

세금

매입가격과 액면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에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만기 전에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계산해 과세하므로 매도 시 세금 처리 방식을 중개기관에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 제도가 없다. 이 점이 정기예금과 가장 크게 다르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증서를 파는 수밖에 없고, 파는 가격은 은행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 가입할 때 정한 만기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가 이 상품의 전부다.

매도 가격은 그 시점의 시장금리와 잔존만기로 계산된다. 시장금리가 매입 시점보다 낮아졌으면 매입가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고, 올랐으면 낮은 값에 팔아야 한다. 중개기관마다 제시 가격이 다르므로 한 곳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만기가 지나면 그날부터 이자가 붙지 않는다. 정기예금처럼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늘지 않는다. 만기일을 지나 방치하면 그 기간만큼 순수하게 손해다. 만기일을 기록해 두고 만기 당일에 처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자금상품끼리 나란히 놓으면 보호 여부와 현금화 방법이 갈린다.

핵심 차이같은 은행 창구에서 팔아도 C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지어음은 대상이다. 은행에서 샀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중심은 예금자보호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성 상품으로 안내받아 정기예금과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가 비보호 상품임을 나중에 아는 유형이 반복된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다툼도 있다. 만기 전 매도 시 제시된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 손실이 났다는 민원은 가격 산정 방식을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