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상호부금은 예금이다. 예금자가 은행에 매달 부금을 넣고, 은행은 만기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여기까지는 정기적금과 같다.

다른 점은 하나다. 일정 회차 이상 부금을 넣으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약에 붙어 있다. 이 융자금을 급부금이라 부른다. 목돈을 다 모으기 전에 돈이 필요해질 때를 미리 계약에 넣어 둔 구조다.

이 상품은 은행이 아니라 서민금융기관에서 먼저 시작됐다. 계 형태의 사적 금융을 제도권으로 옮긴 것이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신용부금이고, 은행이 같은 방식을 받아 취급한 것이 상호부금이다. 지금은 상호저축은행에서 신용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은행에서 상호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취급한다.

제도는 1990년 8월에 크게 바뀌었다. 그 전에는 급부를 받아도 부금 계약이 유지돼 부금 납입 자체가 빚을 갚는 성격을 띠었다. 개편 뒤에는 급부 시점에 관련 부금이 해지되고, 급부 한도는 이미 낸 금액을 뺀 범위로 제한되며, 급부 원리금은 당초 만기까지 매월 균등상환한다. 이 개편으로 상호부금은 순수한 예금에 가까워졌고 1991년 1월부터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도 적용됐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경로는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부금 이자는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차별 이자 = 부금액 × 연이율 × (그 부금의 예치일수 ÷ 365)이고 이를 모두 더한다. 매월 초 30만원씩 24개월 넣고 연 3%가 적용된다고 하자. 첫 회차는 24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예치된다. 평균 예치기간은 12.5개월이다. 원금 720만원에 이자는 22만 5,000원, 세금 3만 4,650원을 뺀 19만 350원을 받는다. 급부금을 받으면 그 금액에는 대출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급부금리는 부금 약정이율보다 높게 정해지므로, 급부를 받으면 이 계약은 예금이 아니라 대출로 성격이 바뀐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부금 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이자와 자금 계획이다. 위 예시에서 24개월 계약을 6개월 만에 해지하고 중도해지이율 연 0.5%가 적용된다고 하자. 이자는 22만 5,000원이 아니라 1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급부금을 받은 뒤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남은 부금과 상계된 뒤에도 부족하면 잔존 채무가 남아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취급 회사가 파산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초과분은 배당으로만 회수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부금을 넣는 동안에는 수수료가 없다. 비용은 급부금을 받는 순간부터 생긴다.

세금

부금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급부금에 낸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가 나뉘고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부금 원금은 전액 돌아온다. 가입 전에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표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 두면 나중에 판단이 빨라진다.

급부금을 받은 뒤에는 해지 절차가 다르다. 남은 부금과 급부금 잔액을 상계하고 부족분을 갚아야 계약이 끝난다. 상계 후에도 채무가 남으면 그것은 대출 채무로 남는다. 급부금을 받기 전에 이 정산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급부를 받지 않은 채로 만기가 지나면 그날부터 만기후이율이 적용된다. 만기후이율은 약정이율보다 크게 낮고 경과기간이 길수록 더 낮아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만기일을 기록해 두고 만기에 바로 처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목돈을 모으면서 중간에 자금을 쓸 수 있게 만든 방법들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인다.

핵심 차이상호부금의 차이는 급부 권리가 계약에 미리 들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급부금은 어디까지나 대출이고, 그 이자는 부금에 붙는 이자와 별개로 나간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급부금 자리에서 생긴다. 급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요건 미달이나 신용상태를 이유로 거절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급부금이 대출이며 별도 이자가 붙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다툼도 있다. 급부를 받은 뒤 중도해지할 때 부금과 급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을 두고 정산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는 민원도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