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저축은행과 맺는 소비임치계약이다. 계약의 성격은 은행 정기예금과 같다. 예금자가 돈의 소유권을 넘기고, 저축은행은 만기에 같은 금액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의 여섯 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영업구역 안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대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예금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은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주에게 나가는 비중이 크고 대출금리가 높다. 그만큼 높은 조달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 동시에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도 은행보다 빨리 늘어난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금리 차이가 아니라 두 가지다. 내 예치금이 보호 한도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어떤 수준인가.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의 흐름은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관여하는 기관과 규제 근거가 다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단리 상품의 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로 계산한다. 2,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이자는 70만원이고 세금 10만 7,800원을 뺀 59만 2,200원을 받는다. 복리식이나 회전식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회전식은 정해진 주기마다 금리를 다시 적용하는 방식이라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고 내리면 불리하다. 광고에 표시되는 금리는 세전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표시 금리의 약 84.6% 수준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한 저축은행에 1억 5,000만원을 맡겼는데 그 회사가 파산했다고 하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파산재단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한도 초과 예금자의 회수율은 회사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랐고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렸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를 보유했다면 회수 순위가 더 뒤로 밀린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비용은 세금과 중도해지 시 깎이는 이자뿐이다.

세금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만기 시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탁금 저율과세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은 상호금융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하는 기관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경과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며 초기에 해지하면 사실상 보통예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다.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저축은행마다 중도해지이율 체계가 다르므로 가입 전에 표를 확인해 둔다.

만기가 가깝고 필요 금액이 예치금보다 작다면 예금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예금을 담보로 예금금리에 일정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리는 방식이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중도해지보다 부담이 적은 경우가 있다. 일부 해지를 허용하는 상품이라면 필요한 만큼만 찾고 나머지는 약정이율을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예금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절차를 공고하고,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가지급금 제도를 운영한다. 이 경우 지급은 보호 한도 안에서만 이뤄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예금금리가 높아 보이는 곳들을 나란히 놓으면 보호 주체와 근거 법률이 갈린다.

핵심 차이저축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보호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보호한다. 같은 1억원이라도 재원과 지급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상품 오인이다. 예금인 줄 알고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에 가입한 유형이 저축은행 부실 국면마다 반복됐다. 둘째는 우대금리 조건 미충족이다. 광고 금리와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다. 셋째는 보호 한도 초과 예치다. 한 회사에 한도를 넘겨 맡겨 두었다가 영업정지 국면에서 초과분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