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새희망홀씨는 2010년 11월에 시작된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이다. 정부 재원이나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은행이 자기 돈으로 공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은행이 손실 위험을 직접 진다.

법적 성격은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금전소비대차다. 갚을 의무의 내용도 같다. 다른 것은 대상을 좁혀 놓았다는 점이다.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신용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을 겨냥한다.

지원 요건은 소득과 신용 두 축으로 짜여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연소득이면 신용과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구간에 속하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적용된다. 구체적 금액 기준은 취급 은행마다 다르므로 창구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므로 DSR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다른 대출의 한도를 갉아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신용정보에는 그대로 기록되고 개인신용평점에는 반영된다. 2010년 출시 이후 2023년까지 누적 253만명에게 34조 7,000억원이 공급됐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요건 확인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환액은 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2,000만원을 연 8%로 5년 원리금균등분할한다고 하자. 매달 약 40만 5,000원을 60번 내고 총 상환액은 약 2,433만원, 이자는 약 433만원이 된다. 원금균등분할을 고르면 첫 달 부담은 더 크지만 원금이 빨리 줄어 총 이자는 적어진다. 거치기간을 두면 그동안 원금이 줄지 않으므로 총 이자는 늘어난다. 거치는 부담을 미루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2,000만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못했다고 하자. 원금과 이자에 연체가산이율이 더해지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돼 신규 여신과 카드 이용이 막힌다. 보증기관이 없으므로 은행이 직접 지급명령과 압류 절차를 밟는다.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채무가 자동 감면되는 절차는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 구조는 단순하다. 보증료가 없는 대신 은행이 위험을 금리에 반영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낸 이자는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은행과 절반씩 부담한다. 소액 구간은 부과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언제든 원금을 줄일 수 있다.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 연체 없이 갚았다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신청한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된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움직인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상환유예와 다른 서민금융상품으로의 대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체 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며 선택지가 줄어든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서민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제도들이 함께 묶여 있다.

핵심 차이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을수록 대상이 되고, 사잇돌은 중간 신용대에 소득요건을 요구한다. 같은 서민금융이라도 겨냥하는 구간이 다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요건과 승인을 같은 것으로 본 데서 민원이 나온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 거절됐다며 사유 설명을 요구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성실상환 금리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았다가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있다. 새희망홀씨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소득서류를 만들어주겠다는 불법 중개 피해도 반복 신고된다. 서류 위조는 그 자체가 범죄이며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