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 중금리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사잇돌 중금리대출은 2016년 7월 5일 은행권에서 시작된 정책성 상품이다. 신용도가 중간인 사람들이 은행에서는 거절되고 대부업으로 밀려나던 구조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구조의 핵심은 보증이다.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보증하고,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험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한다. 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덜어내는 대가로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보험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금융회사가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손실분담 장치가 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보증은 금융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차주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증보험회사가 차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뀔 뿐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다.

취급기관은 두 갈래다.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과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나뉘며, 한도와 소득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이므로 DSR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함께 심사하는 구조라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 공식으로 정해진다. 2,000만원을 연 10%로 60개월 균등분할한다고 하자. 매달 약 42만 5,000원을 60번 내고 총 상환액은 약 2,550만원, 이자는 약 550만원이 된다. 같은 금액을 36개월로 줄이면 매달 부담은 약 64만 5,000원으로 늘지만 총 이자는 약 320만원으로 줄어든다. 표시금리에는 보증보험료가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청구서로 나오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2,000만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못했다고 하자. 보증보험회사가 남은 원리금을 금융회사에 대신 갚은 뒤 그 금액 전부를 차주에게 청구한다. 청구액에는 지연이자가 더해진다. 대위변제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으면 이후 제도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정책성 상품이라는 이유로 채무가 감면되는 절차는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면금리 안에 보증보험료가 들어 있는 구조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낸 이자는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금융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언제든 원금을 줄일 수 있다. 분할상환 중에 일부를 갚으면 남은 기간의 이자가 줄어든다. 조기 상환해도 이미 낸 보증보험료는 대체로 돌려받지 못하므로 계약 전에 환급 여부를 확인해 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움직인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상환유예와 채무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위변제가 일어난 뒤에는 협상 상대가 보증기관으로 바뀌고 선택지가 줄어든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정책성 서민금융은 재원과 보증 구조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핵심 차이사잇돌은 보증기관이 위험을 나눠 지는 구조이고,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감수하는 구조다. 그래서 요구하는 요건의 방향이 다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흔한 오해는 보증의 성격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다가 구상 청구를 받고 다투는 사례가 반복된다. 금융회사 심사 통과와 보증 승인을 같은 것으로 알았다가 실행이 무산돼 생기는 민원도 있다. 사잇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중개 피해 신고도 꾸준하다. 소득요건 계산에서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