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공제는 보험이다. 다만 보험업법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파는 보험이 아니라, 개별 법률에 근거해 협동조합 중앙회가 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유사보험이라고도 부른다.

생명공제는 사람의 생명과 몸에 생긴 사고를 보장한다. 사망, 진단, 입원, 수술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약관이 정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구조는 생명보험·제3보험과 같다. 계약 상대방은 창구를 지키는 조합이 아니라 공제사업을 하는 중앙회다. 조합은 모집을 맡고 지급 책임은 중앙회가 진다.

근거 법률이 업권마다 다르다.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이 각각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이 법률들은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감독도 보험회사와 다르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공제사업은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근거한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따르고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감독기준을 만들 때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상호부조다. 조합원끼리 공제료를 모아 사고를 당한 조합원을 돕는 구조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상품 구조가 보험회사 상품과 거의 같아졌고, 그만큼 감독 수준을 보험에 맞추라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낸 돈이 어떻게 나뉘고 언제 돌아오는지는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공제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금액이다. 사망공제금 1억원짜리 계약이라면 사망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1억원이 나오고, 일어나지 않으면 순수보장형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만기환급형은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에만 정해진 금액을 돌려준다. '기납입 공제료 100% 환급'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그것은 정해진 기간을 다 채웠을 때의 조건이다. 20년 만기 상품을 5년째에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은 그때까지 낸 공제료보다 적다. 사업비가 이미 빠졌고 그동안의 보장에 쓰인 위험공제료도 소진됐기 때문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무·저해지형 생명공제를 20년납으로 가입하고 3년 만에 해지했다고 하자. 무해지형이라면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0이므로 그때까지 낸 돈을 전부 잃는다. 월 10만원씩 36개월을 냈다면 360만원이다. 순수보장형에서 만기까지 사고가 없으면 낸 공제료 전액이 보장의 대가로 소진되고 돌아오는 돈은 없다. 여기에 알릴 의무 위반이 인정돼 계약이 해지되면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공제료에는 보장에 쓰이는 돈 말고도 여러 비용이 이미 들어 있다.

세금

보장성 공제의 공제료는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법은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과 함께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직원공제를 여기에 포함한다.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에서 뺀다. 장애인을 피공제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계약은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 15%를 적용한다. 여기서 보장성이란 만기에 받는 금액이 총 납입액보다 적거나 같은 계약을 말한다. 만기환급금이 낸 돈보다 많은 저축성 계약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망이나 상해로 받는 공제금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 기간부터 확인한다. 신용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 있어 같은 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이 적용된다. 업권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청약서와 약관에 적힌 철회 기간과 방법을 계약 당일에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철회 기간 안에는 낸 돈을 전액 돌려받는다.

해지환급금은 낸 돈이 아니다. 초기에는 사업비가 이미 빠져 나가 납입액보다 크게 적다. 무·저해지형은 납입 기간 중 환급금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는 대신 공제료를 낮춘 상품이므로, 납입 도중에 해지하면 돌려받을 것이 거의 없다. 가입 전에 3년·5년·10년 시점의 환급률 표를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해지 말고도 방법이 있다. 납입을 멈추고 보장을 줄여 유지하는 방식, 일정 기간 납입을 미루는 제도,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빌리는 공제계약대출이 약관에 있는지 확인한다.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보장 내용이 비슷해도 규제와 구제 절차가 다르다.

핵심 차이보장이 같아 보여도 계약이 잘못됐을 때 누구에게 따질 수 있는지가 다르다. 상품을 고를 때 보장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감독기관과 분쟁조정 창구가 어디인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세 자리에 몰린다. 첫째,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지 시점에 환급금이 낸 돈보다 적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다. 둘째, 알릴 의무를 둘러싼 다툼이다. 모집인이 대신 적었거나 괜찮다고 말한 사항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된다. 셋째, 약관의 면책 조항과 감액 기간 해석이다. 공제는 감독과 분쟁조정 체계가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같은 유형이라도 처리 경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