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용카드 할부는 결제 방법이 아니라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다. 카드사가 물건값 전액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소비자는 그 금액을 정해진 개월 수로 나누어 카드사에 갚는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매매계약과 별개로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생긴다.

법적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할부계약이다. 판매자, 소비자, 신용제공자인 카드사 세 당사자가 등장한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매매계약, 소비자와 카드사 사이의 신용공여계약이 따로 존재한다. 두 계약이 별개이므로 물건에 문제가 생겨도 카드대금 청구는 그대로 온다. 이 어긋남을 메우려고 만든 장치가 항변권이다.

같은 법에서 할부계약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카드 2개월 할부는 2회로 나누는 것이라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3개월 할부부터 할부거래법의 보호가 붙는다.

제도의 목적은 둘이다. 소비자는 목돈 없이 값이 큰 물건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대금을 즉시 전액 회수한다. 위험은 카드사가 떠안고 그 대가로 할부수수료를 받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할부로 결제한 돈은 네 단계를 거쳐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할부수수료는 남은 원금 × 연 수수료율 ÷ 12로 매달 계산한다. 120만원짜리 물건을 12개월 할부, 연 15%로 결제했다고 하자. 원금은 매달 10만원씩 갚고, 첫 달 수수료는 120만원 × 15% ÷ 12로 1만 5,000원, 마지막 달은 10만원 × 15% ÷ 12로 1,250원이다. 12개월 수수료 합계는 9만 7,500원으로 물건값의 8% 남짓이다. 표시된 연 수수료율이 15%라고 해서 총 부담이 15%가 되지는 않는다. 갚아 나갈수록 이자가 붙는 원금이 줄기 때문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300만원짜리 물건을 24개월 할부로 사고 두 달 뒤 판매자가 폐업했다고 하자. 카드사는 이미 30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했으므로 남은 22개월치 275만원을 계속 청구한다. 항변권을 행사하면 이 275만원의 지급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낸 25만원은 항변권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판매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한다. 요건인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을 못 채운 결제였다면 275만원까지 전부 갚아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할부에서 나가는 돈은 물건값과 할부수수료 둘이다. 어느 쪽도 결제 화면에 총액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세금

할부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비용이므로 따로 과세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결제 방식이 아니라 사용 시점 기준이므로, 할부로 샀더라도 그 해에 승인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잡힌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는 물건값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미리 갚는 쪽은 간단하다. 할부거래법 제14조는 소비자가 언제든 남은 할부금을 기한 전에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공제하도록 정한다. 카드사 앱의 선결제 메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처리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장치가 항변권이다. 할부거래법 제16조는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거나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간접할부계약에서는 카드사에도 대항하게 한다. 요건은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둘이다. 판매자와 카드사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내지 않은 잔여 할부금뿐이다.

무이자할부를 부분취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남은 금액이 무이자 적용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무이자 조건이 사라지고 처음부터 수수료가 있는 할부였던 것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다. 부분취소를 받지 않고 전체취소 뒤 재결제만 허용하는 가맹점도 있다. 청약철회는 별개로,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카드 한 장에서 일어나는 결제라도 법적 성격이 다르면 붙는 보호도 다르다.

핵심 차이할부거래법의 항변권은 할부에만 붙는다. 같은 물건을 같은 카드로 사도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판매자가 사라졌을 때 카드사에 대항할 근거가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곳에 몰린다. 하나는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거나 폐업했는데 할부금 청구는 계속되는 경우다. 항변권 요건을 몰라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로 결제한 탓에 거절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다른 하나는 무이자할부 건의 부분취소다. 취소 뒤 남은 금액이 무이자 조건에 미치지 못해 수수료가 소급 부과되거나 부분취소 자체가 거부되는 유형이 자주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