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금융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중고차금융은 차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 형태와 일반 대출 형태가 있는데, 둘 다 실질은 내가 빚을 지고 그 차에 담보가 잡히는 구조다.

리스나 렌터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 있다. 중고차금융에서는 차량이 구매자 이름으로 이전등록된다. 소유자는 나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에 금융회사의 저당권이 함께 올라간다. 그래서 잔액을 갚아 저당을 말소하기 전에는 차를 팔 수 없다.

계약 상대방은 금융회사이고, 차를 파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인일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 조건을 안내하는 사람은 매매상사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인 경우가 많다. 차 가격과 대출 조건을 한 사람이 함께 제시하는 이 구조가 중고차금융 분쟁의 출발점이다.

금리 구간이 신차금융보다 높은 데는 이유가 있다. 중고차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침수 이력에 따라 담보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시세도 빨리 떨어진다. 금융회사는 그 불확실성을 금리와 한도에 반영한다. 어떤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는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차를 고르는 일과 돈을 빌리는 일이 같은 자리에서 진행되지만, 계약은 둘로 나뉘어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출에서 계산할 것은 총 부담액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상환액은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의 마이너스 개월수 제곱)으로 구한다. 1,500만원을 연 12%로 36개월 빌렸다고 하자. 월이율은 1%이고 월 상환액은 약 49만 8,000원이다. 3년간 내는 총액은 약 1,793만원이므로 이자로만 약 293만원, 빌린 원금의 20%를 낸다. 여기에 취득세와 이전등록비용, 저당권 설정비용이 따로 든다. 차량 가격만 비교하고 금융 조건을 비교하지 않으면 이 수백만원이 보이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500만원을 연 12%로 36개월 빌려 중고차를 샀고 1년 만에 상환을 멈췄다고 하자. 남은 원금은 약 1,050만원인데 그 사이 차량 시세는 90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금융회사가 차를 회수해 800만원에 처분하면 250만원이 그대로 채무로 남고 회수·처분에 든 비용이 더해진다. 차는 없어지고 빚은 남는다. 여기에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돼 상환 후에도 일정 기간 정상 금리의 금융거래가 막힌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된 금리 밖에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차량 대금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대출금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고, 개인이 낸 중고차 할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다. 차량을 사는 행위에는 취득세가 붙으며 이전등록 때 납부한다.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면 감가상각비와 이자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이 요건이다. 관련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운행기록부 없이 인정한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이월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여유가 생기면 원금을 먼저 줄이는 것이 총 이자를 가장 크게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남은 기간에 낼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한다. 완납했다면 저당권 말소를 반드시 확인한다. 말소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담보가 남아 매도와 명의이전이 막힌다.

차를 팔아 정리하려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 매도대금으로 잔액을 갚고 저당을 말소한 뒤 이전등록을 한다. 시세가 잔액보다 낮으면 차액을 따로 마련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몇 년 뒤 시세와 잔액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연체 전에 움직인다. 취급기관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loan.kinfa.or.kr)에서 대환 지원 대상인지 조회한다. 연체가 길어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차량 매매계약은 별개이므로 함께 정리되는지 매도인과 확인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중고차를 사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여럿이고, 차이는 소유 명의와 담보에서 갈린다.

핵심 차이중고차금융은 차가 내 이름으로 등록된다는 점에서 리스·렌터카와 다르다. 대신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올라가므로 다 갚기 전에는 내 차를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몰리는 자리는 세 곳이다. 첫째는 차량 자체다. 사고·침수 이력이 계약 후에 드러나는 유형이 반복된다. 둘째는 금융 조건이다. 차 가격과 금리가 한 사람의 설명으로 뭉뚱그려져 실제 적용 금리와 총 상환액을 계약 후에야 알게 된다. 셋째는 완납 이후다. 저당권 말소가 되지 않아 매도가 막히거나, 대출모집인이 차주에게 별도 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