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리스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자동차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고른 차를 사서 그 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고, 이용자가 약정 기간 리스료를 내는 계약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시설대여에 해당한다.

형식은 임대차지만 실질은 금융이다. 리스회사는 차를 골라주지도 관리해주지도 않는다. 차종과 판매점을 정하는 것은 이용자이고, 차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리스회사가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붙는 것이 보통이다. 리스회사가 하는 일은 차값을 대신 치르고 그 돈을 리스료로 회수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유자가 리스회사, 사용자가 이용자로 기재된다. 취득세와 보험, 자동차세의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르지만 금융리스에서는 이용자가 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계약이 끝나면 미리 정한 금액을 내고 이용자가 차를 인수하는 것이 금융리스의 표준적인 모습이다. 잔존가치가 떨어질 위험을 이용자가 지고 있다는 뜻이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차를 확보하면서 회계와 세무 처리를 달리 가져가려는 사업자 수요에서 출발한 금융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리스에서 돈은 차값의 지급과 리스료의 회수라는 두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월 리스료는 차량 취득가액에서 보증금과 선납금, 만기 인수금액의 현재가치를 빼고 남은 금액에 자금 비용을 더해 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차값 5,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만기 인수금액 1,000만원, 36개월 계약이라고 하자. 리스료로 회수되는 것은 차값에서 보증금과 인수금액을 뺀 3,500만원과 그동안의 자금 비용이고, 이를 36개월로 나눈 것이 월 리스료다. 만기에 1,000만원을 따로 내야 차가 내 것이 된다. 이 금액을 빼고 월 리스료만 비교하면 총 부담을 잘못 계산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36개월 계약을 12개월 만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하자. 규정손해금은 남은 24개월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월 리스료가 80만원이면 1,9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차를 반납해도 이 채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연체로 계약이 해지돼 차가 회수·처분되면 처분 대금을 뺀 나머지가 채무로 남고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리스에서 나가는 돈은 월 리스료 하나가 아니다.

세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리스료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대여료에 부가세가 붙는 렌터카와 갈리는 지점이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로 쓰면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한도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도 요건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리스회사가 해지에 응하더라도 남은 리스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규정손해금을 내야 한다. 해지 전에 정산금액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숫자를 확인한다.

제3자에게 계약을 넘기는 승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때가 있다. 리스회사의 승낙과 승계인의 신용심사가 필요하고 승계 수수료가 붙는다. 승계가 이뤄지면 이후의 리스료 채무는 승계인이 진다.

만기에는 인수금액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이때 취득세와 이전등록 비용이 따로 든다. 계약 초기라면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시설대여를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차를 타는 방법이라도 잔존가치 위험을 누가 지는가에서 조건이 전부 갈린다.

핵심 차이금융리스는 차를 결국 내가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잔존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이용자가 진다. 운용리스는 반납을 전제로 하고 그 위험을 리스회사가 진다. 이 하나의 차이가 월 리스료 수준과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설명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기업은 2019년부터 이 구분과 무관하게 리스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중도해지와 만기 정산에 집중된다. 규정손해금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돼 다투는 유형, 월 리스료만 안내받고 만기 인수금액을 나중에 알게 되는 유형이 반복된다. 차량 하자를 리스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계약 뒤에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