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후순위채는 상법상 사채다. 다른 채권과 다른 점은 단 하나, 변제 순위를 스스로 뒤로 미룬다는 조항이 계약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예금자와 담보채권자, 일반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 남은 재산에서만 받는다.

주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가 자본규제 비율을 맞추려고 발행한다. 감독규정은 잔존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를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면 해마다 인정 금액을 20%씩 줄인다. 그래서 만기 10년에 5년 뒤 조기상환 조건을 붙여 발행하는 형태가 굳어졌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발행회사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창구에서 팔려도 예금이 아니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예금은 회사가 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한도 안에서 대신 갚지만 후순위채는 아무도 대신 갚지 않는다.

이 상품이 있는 이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 발행사는 주식을 새로 찍어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도 자본을 보강할 수 있고, 투자자는 같은 회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다. 그 금리 차이가 순위를 양보한 값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발행부터 상환까지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표면금리는 같은 발행사의 선순위 채권보다 높게 정해진다. 그 차이가 순위를 뒤로 미룬 대가다. 실제 수익률은 산 값으로 결정되고, 시장에서는 5년 뒤 조기상환을 가정한 수익률로 값이 붙는다. 액면 100만원, 표면 5%, 5년 뒤 상환을 가정한 후순위채를 액면에 샀다고 하자. 5년간 이자 25만원과 원금 100만원을 예상한다. 그러나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기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발행사가 부실화되면 이 계산은 전부 무의미해진다. 채권 값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므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오를 때 값이 크게 떨어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발행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되고 파산 절차로 가면 후순위채는 예금과 일반 채권을 모두 갚은 뒤에 순서가 온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후순위채를 산 사람들의 회수율은 회사마다 크게 달랐고 사실상 전액을 잃은 사례가 많았다. 같은 창구에서 판 예금은 보호한도 안에서 지급됐지만 후순위채는 한 푼도 보호되지 않았다. 파산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을 5년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발표 시점에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정기적으로 빠지는 보수는 없지만 거래 비용과 기회비용이 크다.

세금

이자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채권을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발행사 파산으로 원금을 잃어도 그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투자자에게 중도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에 명시적으로 배제돼 있다. 발행사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금처럼 급할 때 해지한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상품이다.

현금이 필요하면 장외에서 파는 수밖에 없다. 거래가 드물고 발행사 신용에 의문이 생기면 값이 크게 내려간다. 팔아야 할 상황과 값이 나쁜 상황이 겹치기 쉽다는 점이 이 상품의 구조적 약점이다.

조기상환은 발행사의 권리다. 금융회사는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본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5년 뒤 상환을 전제로 계산한 수익률은 그 전제가 깨지면 함께 깨진다. 만기 10년짜리를 5년 상품으로 알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변제 순위를 축으로 놓으면 이 상품의 자리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같은 금융회사 창구에서 팔려도 예금과 후순위채는 완전히 다른 계약이다. 하나는 회사가 망해도 국가가 한도 안에서 대신 갚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갚지 않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의 분쟁은 예금과의 혼동에 집중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창구 직원이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라고 소개해 고령 고객이 노후자금을 넣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일부를 배상하도록 한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조기상환 시점을 만기로 알고 샀다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