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예금이 아니라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다. 국채법에 근거해 2024년 6월부터 발행이 시작됐다.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국가다.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판매를 대행하는 창구일 뿐 채무자가 아니다. 판매대행 증권사가 문을 닫아도 국채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국채를 사는 사람을 기관에서 개인으로 넓히고, 만기까지 팔지 않는 안정적인 장기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는 장기 저축 수단을 하나 더 주는 효과가 있다.

일반 국고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다는 것이다. 매매와 양도가 막혀 있고 담보로도 쓸 수 없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청약부터 만기까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표면금리는 발행 직전 같은 만기 국고채의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달마다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다.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보유한 사람에게만 준다. 만기보유분에는 연복리가 적용된다. 연복리는 해마다 붙은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 다음 해 이자를 다시 낳는 방식이다. 1,000만원을 표면 3%에 가산 1%를 더해 연 4%로 10년 보유했다고 하자. 단리라면 이자가 400만원이지만 연복리로는 약 480만원이 된다. 기간이 길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고, 20년물에서는 차이가 훨씬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원금 자체를 잃지는 않는다. 실제 손실은 중간에 되찾을 때 나온다. 표면 3%에 가산 1%인 10년물을 샀다가 3년 만에 중도환매했다고 하자.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가 모두 빠지고 표면금리 3% 단리로만 계산해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만기까지 갔을 때와 비교하면 받을 이자가 절반 아래로 줄어든다. 20년물이라면 20년 동안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부담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매입과 보유에 드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중간에 되찾을 때 이자가 깎이는 형태로 나타난다.

세금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분리과세는 매입금액 기준 총 2억원까지 적용된다.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으므로 과세도 만기에 한 번 이뤄진다. 이자가 한 해에 몰려 잡히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이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이 상품의 세제상 특징이다. 중도환매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매입 후 1년이 지나야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안에는 어떤 사유로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담보로 맡길 수도 없다. 이 점을 청약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중도환매가 받아들여지면 원금과 함께 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모두 빠진다. 중도환매는 매월 접수하고 처리 한도가 정해질 수 있어 신청한 달에 곧바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청약을 되돌리려면 청약 기간 안에 취소해야 한다. 배정이 끝난 뒤에는 취소라는 절차가 없고 중도환매만 남는다. 상속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유권은 이전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채무자가 같아도 설계가 다르면 성격이 달라진다.

핵심 차이국고채와 개인투자용 국채는 갚는 주체가 같지만 성격이 반대다. 국고채는 언제든 팔 수 있는 대신 값이 움직이고, 개인투자용 국채는 값이 움직이지 않는 대신 팔 수가 없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부분 중도환매 조건을 뒤늦게 안 데서 생긴다.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만 보고 청약했다가 1년 안에 돈이 필요해져 어쩌지 못하는 경우, 환매 후 받은 이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반복된다. 청약이 몰린 달에 신청액보다 적게 배정되는 것을 두고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