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퇴직연금 DB형은 근로자가 고르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회사가 도입하는 제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근거이고, 회사가 퇴직급여 채무를 지되 그 재원을 금융회사에 미리 쌓아둔다는 것이 뼈대다. 받을 금액은 근속기간과 퇴직 직전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가입 시점에 이미 공식이 정해져 있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쪽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회사다. 금융회사는 적립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사업자일 뿐이다. 운용에서 손실이 나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줄지 않고 그 손실은 회사가 메운다. 반대로 운용수익이 좋으면 회사의 부담이 줄 뿐 근로자 몫은 늘지 않는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던 관행 때문이다. 사내에만 쌓아두면 회사가 무너질 때 재원도 함께 사라진다.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재원을 회사 밖에 두고 얼마나 쌓았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게 했다.

바뀔 예정인 부분이 있다. 2026년 2월 노사정 논의에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기구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보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의무화 이후 발생하는 근속기간부터 적용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은 법 개정과 하위 규정으로 확정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회사가 밖에 쌓고, 회사가 굴리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순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급여는 운용 성과가 아니라 공식으로 정해진다. 계산식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고 10년을 근무했다고 하자. 받을 금액은 약 4,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적립금을 어디에 굴렸는지와 무관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금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임금이 오르는 직장이면 근속 후반의 임금이 전체 기간에 소급 적용돼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로 말년 임금이 깎이면 그 낮아진 임금이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돼 급여가 줄어든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최소적립비율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하면 부족분의 회수가 불확실해진다. 퇴직급여 채무가 3,000만원인데 사외적립이 2,400만원이면 600만원은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는다. 이 부분은 대지급금과 파산 배당으로만 회수하는데, 대지급금은 상한이 있고 대상도 최종 3년치 퇴직급여로 한정된다.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리고 전액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근로자가 직접 내는 비용은 없다. 회사가 부담하고 그만큼 적립 여력에 영향을 준다.

세금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구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오래 근무했을수록 세부담이 낮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연금소득세로 낸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그 이후는 40%가 감면된다.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감면이 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퇴직 전에 중간에 그만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 있는 중도인출이 DB형에는 없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만 있다. 담보대출도 사업장이 그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능하다.

회사가 확정기여형으로 바꾸자고 하면 판단 시점이 온다. 전환하면 그때까지 쌓인 몫을 정산해 개인 계좌로 옮기고 이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라면 DB형이 유리하고,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개별 서명 전에 산정표를 요구한다.

퇴직하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미만이면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이전 후 계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누가 운용하고 누가 손익을 지는지에 따라 제도가 갈린다.

핵심 차이DB형과 DC형의 차이는 위험을 누가 지느냐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위험을 지는 대신 근로자가 회사의 신용 위험을 지고, DC형은 그 반대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급여 산정에서 가장 많이 생긴다.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넣느냐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반복되며,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과 휴직 기간의 처리도 쟁점이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직급여가 줄어든 경우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긴다. 회사가 DB형을 DC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된 사례도 있다. 적립 부족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뒤 미적립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은 제도의 근본 위험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