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인프라펀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특별자산펀드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집합투자기구 가운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다. 특별자산이란 증권과 부동산을 뺀 나머지 투자 대상을 말한다. 선박, 항공기, 발전소, 도로와 터널 같은 사회기반시설, 지식재산권, 원자재, 매출채권과 대출채권이 여기 들어간다. 재산의 절반을 넘겨 이런 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로 분류된다.

인프라펀드는 그 가운데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유형이다. 민간이 도로나 터널을 짓고 일정 기간 운영해 사용료를 받는 사업에 자금을 댄다.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한 주체는 없다. 선박펀드라면 배를 빌려 쓰는 해운회사가 용선료를 내야 수입이 생기고, 발전소펀드라면 전력을 사 주는 계약이 지켜져야 한다. 계약 상대방이 무너지면 수입이 끊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관여하는 사업이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은 신규 사업에서 없어졌고, 그 뒤로는 이용량이 예상에 못 미치는 위험을 투자자가 진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부동산펀드와 같다. 개인이 혼자 살 수 없는 규모의 실물자산에 소액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신 이런 자산은 사고파는 시장이 없거나 매우 얇아 대부분 폐쇄형으로 설정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모집할 때 한 번 들어가고 만기에 한 번 나온다. 그 사이에는 분배금만 오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보유 기간의 분배금과 청산 시점의 정산액으로 나뉜다. 분배금은 (운영수입 - 운영비용 - 차입이자 - 보수·세금) ÷ 총좌수로 계산한다. 이용량이 결과를 좌우한다. 통행료 수입이 예상의 70%에 그쳤다고 하자. 고정비와 차입이자는 그대로 나가므로 분배금은 7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다. 정산액은 매각가에서 차입금을 갚고 남은 금액이다. 자기자금 500억원에 차입금 500억원을 더해 1,000억원짜리 선박을 샀는데 만기에 700억원에 팔렸다고 하자. 차입금을 갚으면 200억원만 남아 자기자금이 60% 줄어든다. 1,000만원을 넣었다면 400만원이 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계약 상대방이 무너지면 손실이 한꺼번에 온다. 선박펀드에서 배를 빌려 쓰던 해운회사가 파산해 용선료가 끊기고 배를 급히 팔아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중고 선박 시세가 취득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져 있고 차입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면 투자자에게 돌아올 돈은 거의 남지 않는다.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선박과 관련 채권을 담은 상품들이 이런 경로를 겪었다. 채권을 담은 펀드에서 자산의 실체가 설명과 달랐던 경우에는 손실률이 100%가 되기도 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로 나뉘어 붙는다. 총보수만 보면 부담이 보이지 않는다.

세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과세되고 청산 시점의 정산 이익에도 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이 상품과 관계가 없어 발생한 이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특별자산펀드는 원칙적으로 중도에 나올 수 없다. 자본시장법이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기가 10년을 넘는 상품도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지부터 판단한다.

공모 폐쇄형은 설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거래소에 상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래가 극히 적어 팔려면 순자산가치보다 크게 낮은 값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장돼 있다는 사실이 제값에 팔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기준가격이 조용하다고 값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이런 자산은 시장 가격이 없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값을 매기고, 평가는 정기적으로만 이뤄진다. 진짜 값은 청산할 때 나온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면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다.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실물자산에 간접적으로 돈을 넣는 방법은 여럿이다. 값을 시장이 매기는가 평가기관이 매기는가, 중간에 팔 수 있는가에서 성격이 갈린다.

핵심 차이같은 실물자산을 대상으로 해도 시장에서 매일 값이 매겨지는 상품과 평가로 값이 매겨지는 상품은 성격이 다르다. 평가로 값을 매기는 쪽은 가격이 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이 작아서가 아니라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간에 팔 수 있는 상품은 손실을 확정하고 나올 선택지라도 있지만, 폐쇄형은 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이 상품의 분쟁은 담긴 자산의 실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매출채권이나 대출채권을 담은 상품에서 자산이 설명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가 확인돼 대규모 배상이 이뤄졌다. 목표 분배율을 확정 수익률로 이해한 경우, 정부 관련 사업이라는 설명을 원금 보장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반복된다. 만기 상환 지연 역시 잦은 유형이며, 평가액을 근거로 안정적이라 안내받았으나 실제 매각가가 그에 못 미쳐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