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CI보험의 CI는 critical illness, 곧 치명적 질병을 뜻한다.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계약이다. 대부분 종신보험의 형태를 갖추고, 사망보험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살아 있는 동안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를 선지급이라고 한다.

구조를 뜯어보면 새로운 보험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인 계약에서 CI 보험금 비율이 80%라고 하자.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8,000만원을 먼저 받고, 나중에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금액은 남은 2,000만원이다. 총액은 늘지 않고 받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이 상품의 핵심은 '중대한'이라는 수식어에 있다. 약관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처럼 질병 이름 앞에 중대한을 붙이고, 각각에 별도의 정의 조항을 둔다. 의사가 내린 진단명이 아니라 이 정의 조항이 지급 여부를 정한다. 진단서에 암이라고 적혀 있어도 약관이 제외한 종류라면 지급되지 않고,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어도 약관이 요구하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망 이후가 아니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의 조항이 좁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요건을 완화한 GI형이나 진단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진단보험이 뒤이어 나왔다. CI보험을 볼 때는 무엇을 보장하는가보다 어떤 상태여야 보장되는가를 먼저 읽어야 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이 나오기까지의 경로는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CI보험은 수익률이 없다. 지급액은 사망보험금 × CI 보험금 비율로 정해진다. 사망보험금 1억원, CI 비율 80%인 계약을 가정하자. 중대한 암으로 인정되면 8,000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은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인정 여부다. 약관의 중대한 암은 통상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한다.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은 전형적인 흉통, 심전도의 특징적 변화, 심근효소의 상승 같은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중대한 뇌졸중은 영상검사에서 병변이 확인되고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남아야 한다는 조건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이 요건을 못 채우면 0원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사망보험금 1억원, CI 비율 80% 계약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으나 영상검사상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경우 CI 보험금 8,000만원은 0원이다. 치료비는 그대로 들지만 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도 돌아오지 않는다. 해지하면 사업비를 뺀 해약환급금만 남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료 안에 종신보험의 비용과 중대질병 보장의 비용이 함께 들어 있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만 해당하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받은 CI 보험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취급이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근거이고 이 기간 안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CI보험은 정의 조항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품이므로 이 절차의 실익이 큰 편이다.

중도해지하면 해약환급금만 받는다. 종신형은 납입기간이 길어 초기 해지 손실이 특히 크다. 보험료 부담이 문제라면 감액, 감액완납,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확인한다. 보장 내용이 기대와 다르다고 판단해 해지하기 전에는 약관의 중대한 질병 정의 조항을 직접 읽고 어떤 상태가 보장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건강보장 상품들과 지급 요건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진단명이 아니라 상태다. 일반 진단보험은 진단이 확정되면 지급되지만 CI보험은 그 진단이 약관이 정한 중대한 상태에 이르러야 지급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거의 전부 '중대한'의 해석에서 나온다. 뇌졸중 진단을 받았지만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심전도 변화나 효소 수치가 약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유형이 반복된다. 회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와 주치의 소견이 엇갈리는 것도 흔한 쟁점이다. 판매 단계에서 정의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