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2 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사잇돌2 대출은 예금이나 투자가 아니라 대출이다. 돈을 빌리는 계약이므로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채무가 생긴다. 2016년에 도입된 중금리 신용대출 제도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 사잇돌1,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사잇돌2다.

구조의 핵심은 보증이다. 대출을 실행하는 곳은 저축은행이지만, 그 대출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이 붙는다.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저축은행에 대신 갚고, 그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상대가 저축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뀔 뿐이다.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금리 단층이다. 은행 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거절되고, 거절된 사람은 곧바로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부업 대출로 밀려나는 구조가 오래 이어졌다. 그 사이를 메우려고 보증을 붙여 은행 금리보다는 높고 대부업 금리보다는 낮은 구간의 대출을 만든 것이다.

사잇돌2는 정책 성격을 가진 상품이지만 무상 지원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를 전액 갚아야 하고 이자에는 보증료가 포함돼 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을 수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신청부터 상환까지, 그리고 갚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출 상품에서 계산해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총 부담액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상환액은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의 마이너스 개월수 제곱)으로 구한다. 2,000만원을 연 15%로 36개월 빌렸다고 하자. 월이율은 1.25%이고 월 상환액은 약 69만 3,000원이다. 36개월 동안 내는 총액은 약 2,496만원이므로 이자로만 약 496만원을 낸다. 빌린 원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리가 아니라 총 상환액으로 환산해 보면 부담의 크기가 분명해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2,000만원을 연 15%로 36개월 빌린 뒤 1년 만에 상환을 멈췄다고 하자. 남은 원금은 약 1,400만원이고 여기에 약정이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한 연체이자가 붙는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채무는 구상채권으로 바뀌어 그대로 남고, 대위변제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록돼 수년간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이 막힌다. 보증은 채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를 바꾸는 제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금리 외에 어떤 돈이 나가는지 계약 전에 확인한다.

세금

대출은 소득이 아니므로 빌린 돈 자체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납부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원칙적으로 없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같은 주택 관련 대출이고, 신용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채무가 면제되거나 조정되면 그 이익이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조정을 받을 때는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은 언제든 가능하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크므로 일찍 갚을수록 절약되는 이자가 크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줄이는 편이 총 부담을 낮춘다. 수수료가 있다면 남은 기간에 낼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판단한다.

갚기 어려워졌다면 연체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연체가 시작된 뒤보다 그 전에 선택지가 훨씬 많다. 취급기관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에서 대환 지원 제도를 조회할 수 있다.

이미 연체가 길어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대출성 상품에 적용된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부대비용을 돌려주면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비슷한 구간의 신용대출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다른지 보인다.

핵심 차이보증이 붙으면 신용점수만으로는 닿기 어려운 금리 구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은 채무를 없애 주는 장치가 아니라 채권자를 바꾸는 장치다.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청구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의 첫 번째 유형은 보증에 대한 오해다. 보증보험이 붙었으니 못 갚아도 문제가 없다고 이해했다가 구상권 청구를 받고 항의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불법 중개다. 정책 대출을 알선한다며 수수료를 받거나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를 조작해 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반복되는데, 이 경우 대출은 취소되고 차주도 형사책임을 진다. 세 번째는 연체 후 추심 방식을 둘러싼 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