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암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암보험은 실제 쓴 치료비를 채워 주는 상품이 아니다. 암 진단이 확정되면 약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주는 정액 보험이다. 치료비가 적게 들어도 금액은 줄지 않고, 많이 들어도 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과 성격이 정반대이며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생명보험회사가 파는 암보험은 진단자금을 크게 잡고 사망·후유 관련 담보를 함께 묶는 설계가 많다. 손해보험회사 상품이 치료 과정의 실비성 담보를 촘촘히 붙이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최근에는 두 업권의 설계가 서로 가까워졌으므로 회사 종류보다 약관 내용을 봐야 한다.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은 보험회사다. 지급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암 진단이 확정돼야 한다. 통상 조직검사나 혈액·골수 검사 결과 같은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만 임상적 진단을 인정한다. 둘째, 진단 시점이 보장이 시작된 뒤여야 한다.

암보험이 만들어진 이유는 암 치료가 오래 걸리고, 그 기간에 치료비뿐 아니라 소득이 끊기는 손실이 함께 생기기 때문이다.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목돈으로 메우자는 것이 정액 진단자금의 취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부터 지급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약관의 암 분류와 감액 조항이 함께 정한다. 일반암 진단자금 5,000만원 계약을 가정하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대개 유사암 또는 소액암으로 분류돼 일반암의 일부만 지급된다. 여기에 가입 후 일정 기간, 흔히 1년 또는 2년 안에 진단되면 정해진 금액의 절반만 주는 감액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다. 두 조항이 겹치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온다. 갱신형 보험료는 갱신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로 다시 계산되므로 같은 보장을 유지해도 부담이 커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암 진단을 받으면 암 담보는 지급되지 않고 그 부분 계약이 무효가 된다. 진단자금 5,000만원 계약이라도 받는 돈은 0원이다. 보장개시일 직후 1년 안에 진단돼 감액 조항이 적용되면 2,500만원만 나오고, 그 암이 유사암으로 분류되면 금액은 다시 그보다 크게 줄어든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지만 보험료 안에 비용이 들어 있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받은 진단자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권리이며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암보험은 유사암 분류와 감액 조항이 설명 대상이므로 이 절차가 실제로 쓰인다.

중도해지는 손실이 두 겹이다.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다는 금전 손실이 하나이고, 나이가 들고 건강 이력이 쌓인 상태로는 같은 조건의 계약을 다시 맺기 어렵다는 손실이 다른 하나다.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면 감액, 감액완납,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확인한다. 갱신형이라면 갱신 시점 전에 보장금액을 조정하는 선택지도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암 진단을 둘러싼 보장 상품들을 나란히 놓으면 역할이 갈린다.

핵심 차이정액 상품은 여러 건에 가입해도 각각 지급되지만 실손 상품은 여러 건이 있어도 실제 부담액을 넘겨 받지 못한다. 두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늘어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세 가지에 몰려 있다. 첫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다. 둘째는 암의 분류다.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일반암인지 유사암인지, 전이암을 원발암 기준으로 볼지가 다퉈진다. 셋째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는가다. 요양병원 입원이나 특정 치료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수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