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영구채)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법적으로는 사채다. 그런데 만기가 없거나 30년처럼 아주 길고, 만기가 와도 발행사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갚을 시점을 발행사가 정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서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분류한다. 발행사는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자본을 늘리는 효과를 얻는다.

주로 은행, 금융지주, 보험회사가 자본규제 비율을 맞추려고 발행한다. 은행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종류에는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원리금 전액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강제 전환되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종류를 조건부자본증권이라 부른다. 일반 기업도 부채비율을 관리하려고 발행한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발행회사다. 변제 순위는 예금과 일반 채권, 심지어 후순위채보다도 뒤이고 보통주보다만 앞이다. 회사가 무너질 때 서는 자리가 주주와 가깝다.

이자율이 같은 회사의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것은 세 가지를 감수한 대가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이자를 건너뛸 수 있다는 것, 변제 순위가 뒤라는 것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발행부터 조기상환 시점까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표면금리는 발행 시점에 정해진다. 조기상환 가능 시점까지는 이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하지 않으면 기준금리에 정해진 폭을 더한 새 금리로 다시 계산되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를 금리 재산정 조항이라 한다. 시장에서 부르는 수익률은 첫 조기상환일을 만기로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이 가정이 깨지면 수익률 계산도 함께 깨진다. 액면 100만원, 표면 6%인 영구채를 5년 뒤 상환을 전제로 액면에 샀다고 하자. 5년간 이자 30만원과 원금 100만원을 예상한다. 그러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정해진 날이 사라지고, 예상 수익률은 의미를 잃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원리금 전액이 사라진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도 손실률 100%다. 2023년 해외의 한 대형 은행이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기타기본자본으로 발행한 증권 전액이 상각됐다. 이때 주주는 인수 대가로 주식이라도 받았지만 이 증권 보유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상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금 회수 시점이 사라지고 그 발표 시점에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진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운용보수 같은 정기 비용은 없지만 거래 비용과 기회비용이 크다.

세금

이자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증권을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상각으로 원금 전액을 잃어도 그 손실을 다른 금융소득과 상계해 세금을 줄여 주지 않는다. 이자에는 과세하고 원금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에 그렇게 적혀 있다. 현금이 필요하면 장외에서 파는 수밖에 없고 거래가 드물어 원하는 값을 받기 어렵다.

조기상환은 발행사의 선택이다. 시장은 관행상 첫 조기상환 시점에 갚을 것으로 보지만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22년 국내 한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며칠 만에 상환으로 방향을 바꾼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조기상환이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시장 전체에 확인시켰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종목은 조기상환에 감독당국 승인이 필요하다. 자본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발행사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긴다. 만기가 오면 끝난다는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이유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변제 순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증권의 자리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이름은 채권이지만 회사가 무너질 때 서는 자리는 주식에 가깝다. 금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만기와 조기상환을 둘러싼 오인이 분쟁의 핵심이다. 5년 만기 확정금리로 이해하고 샀는데 실제로는 만기가 없는 증권이었다는 유형이 반복된다. 이자 지급 정지 조항과 상각 조건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잦다. 2022년 조기상환 연기 발표 이후 이 증권의 시장가격이 급락하면서 만기 인식과 관련한 민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