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주가 자기 예금을 담보로 내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은행은 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다. 질권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예금은 그대로 남아 약정이율로 이자가 붙지만 만기 전에 찾을 수 없게 묶인다.

이 상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도해지의 손실 때문이다. 정기예금을 중간에 깨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그동안 쌓인 이자를 대부분 잃는다. 담보대출을 쓰면 예금은 만기까지 유지되고,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남은 기간이 짧고 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을수록 이 차액이 작아진다.

담보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점이 결정적이다. 주택이나 주식은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지만 예금은 그런 일이 없다.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실행되고 금리도 담보 예금의 이율에 일정 폭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규제상 위치는 두 갈래다. 이 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DSR 산정에서 빠진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이미 받아둔 예·적금담보대출의 원리금은 다른 대출을 심사할 때 DSR에 포함된다. 이 대출을 쓰면 나중에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예금을 묶고 빌리고 정산하는 과정은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실질 부담은 대출이율에서 예금이율을 뺀 차이다. 1,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이 연 3%이고 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라고 하자. 500만원을 90일 빌리면 대출이자는 500만원 × 4.5% × 90 ÷ 365로 약 5만 5,500원이다. 같은 기간 예금은 계속 연 3%로 이자를 벌고 있으므로 순부담은 그보다 작다. 반면 이 예금을 중도해지했다면 그동안 쌓인 이자 전부가 중도해지이율로 깎인다. 예금 잔여기간이 길수록 해지의 손실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유리해진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000만원 예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하자. 은행은 예금 만기에 예금과 대출 잔액을 상계한다. 예금 1,000만원에서 대출 원금 900만원과 이자를 뺀 금액만 남는다. 연체가 길어지면 연체이자만큼 남는 돈이 더 줄고, 예금을 다 써도 모자라면 그 차액은 무담보 채무로 남는다. 연체 기록은 담보 유무와 무관하게 신용정보에 등록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두 이율의 차이가 전부라고 보아도 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담보로 잡힌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에는 만기에 이자소득세 15.4%가 그대로 원천징수된다. 대출이자를 냈다고 해서 예금이자 과세가 줄지 않는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소액 구간은 면제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윳돈이 생기면 즉시 갚는 편이 유리하다. 전액 상환하면 질권이 해지되고 예금을 다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도대출 방식이면 잔액을 0으로 만든 뒤 약정까지 해지해야 한도가 사라진다.

예금 만기가 되면 대출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 만기 전에 예금 자체가 필요해졌다면 대출을 갚아 질권을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담보로 묶인 예금은 중도해지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되고 질권도 함께 풀린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예금이 묶인 상태에서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는 세 가지다.

핵심 차이필요 금액이 예금액보다 작고 예금 잔여기간이 길다면 담보대출이 해지보다 손실이 작다. 반대로 예금 만기가 코앞이면 굳이 대출을 낼 이유가 크지 않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상계와 동의에서 나온다. 예금 만기에 대출과 상계된 뒤 남은 금액이 예상과 달라 계산 근거를 다투는 사례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 예금을 담보로 잡는 과정에서 예금주 본인의 동의 확인이 부실했다는 민원도 반복된다. 담보로 잡힌 예금을 급히 해지하려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하는 민원도 많다. 대출을 다 갚았는데 질권 해지가 지연됐다는 민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