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 투자계약증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조각투자는 혼자 사기 어려운 자산을 여럿이 나눠 사는 방식을 부르는 말이다. 그중 투자계약증권형은 법적 성격이 분명하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돈을 넣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눠 받는 계약상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 이름이 회원권이든 참여청구권이든 상관없이 이 요건에 들어맞으면 증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실물의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도 소도 사업자나 사업자가 세운 법인이 갖는다. 투자자에게 오는 것은 그 자산을 팔거나 운영해 생긴 손익을 지분대로 나눠 받을 권리다. 그림을 함께 산 것이 아니라 그림을 사고파는 사업에 돈을 댄 것이다. 계약 상대는 사업자이고, 나에게 돈을 줄 의무를 지는 것도 사업자다.

증권이면 발행 전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고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판단이 처음 적용된 것이 2022년 4월 20일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나눠 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 판단 기준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했고,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29일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 판단이 필요했던 이유는 규제의 공백이다. 증권이 아닌 것처럼 팔리다가 규모가 커진 뒤에야 증권으로 결론나면, 그때까지 투자자는 신고서도 설명서도 받지 못한 채 돈을 넣게 된다. 증선위가 제재 대신 조건으로 요구한 것이 도산절연, 투자자 예치금 분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였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다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대부분 청산 시점에 한 번에 결정된다. 1좌당 몫 = (매각대금 − 비용 − 수수료) ÷ 총 좌수다. 1억원짜리 미술품을 1,000명이 10만원씩 나눠 샀다고 하자. 3년 뒤 1억 2,000만원에 팔렸고 그동안 보관료와 보험료, 매각수수료로 1,000만원이 들었다면 나눌 금액은 1억 1,000만원이다. 1인당 11만원이니 3년 동안 1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반대로 9,000만원에 팔리고 비용이 같으면 1인당 8만원이 되어 2만원을 잃는다. 이 상품에는 이자나 확정 분배가 없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자산이 팔리지 않으면 회수 시점 자체가 없다. 팔려도 산 값보다 싸면 그 차이에 비용이 더해져 손실이 된다. 10만원을 넣은 사람이 5만원을 돌려받는 결과가 가능하고, 사업자가 도산하고 자산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배당 순위가 밀려 그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실물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축을 대상으로 한 상품에서는 폐사가 그대로 손실이 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이 상품의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빠져나가므로 청산할 때까지 체감되지 않는다.

세금

과세는 그 상품이 어떤 소득을 만드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 수익을 정기적으로 나눠 주는 형태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상품마다 소득의 성격이 다르므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과세 관련 항목에서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금은 청산 금액에서 빠지므로 표시된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령액은 다르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에 나오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업자에게 돌려주고 돈을 받는 환매 제도가 없고,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유통시장도 두텁지 않다. 청약할 때 정한 기간이 아니라 자산이 실제로 팔리는 시점이 회수 시점이 된다. 예정 기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기간은 연장된다.

그래서 청약 전에 확인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회수 구조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팔기로 되어 있는지가 증권신고서에 적혀 있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가 있어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의 자료열람요구권으로 분쟁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조각투자라도 법적 구조가 다르면 도산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

핵심 차이투자계약증권은 자산 자체가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자산이 사업자 재산과 분리돼 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이 장치가 없으면 사업이 잘돼도 사업자가 무너지면 몫이 남지 않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회수 단계에서 몰린다. 예정 기간이 지나도 자산이 팔리지 않아 돈이 묶이는 경우, 매각가가 감정가에 못 미쳐 원금이 깎이는 경우, 비용이 예상보다 커져 정산액이 줄어든 경우다. 실물을 함께 소유한다고 이해했다가 사업자에 대한 권리일 뿐이라는 것을 도산 국면에서 알게 되는 유형도 있다. 증선위가 사업 재편 조건으로 도산절연을 먼저 요구한 것도 이 지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