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지만 다른 보험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통의 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 보증보험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상대방이 보험금을 받는다.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르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는 채무를 지는 쪽이다. 피보험자는 그 채무를 받아야 할 채권자다. 보증회사는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상법은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핵심은 지급 이후다. 보증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다. 채무자는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채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대가 보증회사로 바뀔 뿐이다. 이 점을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이 많다.

종류는 넓다. 공사 입찰과 계약이행, 하자, 선급금을 담보하는 이행보증, 할부판매와 대출을 담보하는 금융성 보증, 납세와 인허가를 담보하는 법령상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까지 포함한다. 만들어진 이유는 담보로 잡힐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신용을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오가는 방향이 두 번 바뀐다. 그 순서를 알면 이 상품의 성격이 드러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 기준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고 보험가입금액이 천장이다. 공사 계약이행보증에서 계약금액의 10%를 보증금액으로 정했고 계약금액이 10억원이라고 하자. 보증금액은 1억원이다.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발주처가 다른 업체에 맡기느라 1억 5,000만원을 더 썼다면, 보증회사는 1억원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그리고 지급한 1억원은 시공사에 구상한다. 채무자 쪽에서 보면 보험료를 내고도 결국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보증보험료는 위험을 없애는 값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믿게 만드는 값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보험계약자에게 최악은 보증회사가 대신 갚은 금액 전부를 구상당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3억원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3억원에 지연이자와 비용을 더해 갚아야 한다. 갚지 못하면 부동산 경매와 급여 압류가 이어지고 신용정보에 등록돼 대출과 카드 이용이 막힌다. 피보험자에게 최악은 손해액이 보증금액을 넘는 경우다.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뿐이라면 나머지 손해는 스스로 감당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보이는 비용은 보험료지만 실질 부담은 구상채무에 있다.

세금

사업자가 사업 관련 계약을 위해 낸 보증보험료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된다.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어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낸 보증보험료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상채무를 갚은 금액도 세제 혜택이 없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보증보험은 청약철회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채권자가 이미 증권을 받아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임의로 해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담보가 사라져 주계약이 흔들린다.

정상적으로 끝나는 방법은 주계약을 이행하는 것뿐이다. 공사를 마치거나 대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주면 보증채무가 소멸하고 증권이 반환된다. 보증기간이 끝나면 효력도 끝나지만, 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돼 구상채무가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채무 문제다. 보증회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개인이라면 채무 규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구상채무도 이 절차의 대상 채권에 들어간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보증을 제공하는 장치는 여럿이고 누가 최종 부담을 지는지가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보증보험과 신용보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반대다.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내고, 신용보험은 떼일 것을 걱정하는 채권자가 낸다. 어느 쪽이든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구상 단계에 몰린다. 보험료를 냈으니 자기 채무가 끝났다고 이해했다가 구상 청구서를 받고 다투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보증 범위다. 주계약의 어느 채무까지 담보되는지, 계약이 변경된 뒤의 채무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린다. 세 번째는 지급 요건이다. 채권자가 통지 기한을 놓치거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족해 지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