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다루는 책임이 다르다. 교통사고를 내면 세 갈래 책임이 따라온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민사 책임,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 책임, 형사처벌을 받을 형사 책임이다. 자동차보험은 민사 책임만 맡는다.

형사 책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때문이다. 이 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해 준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중상해 사고,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 조치 위반이다. 이 경우 벌금이 나오고, 형사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이 들며,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도 든다. 이 셋은 자동차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은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뒤 가입이 크게 늘었다. 다만 형벌 자체를 대신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부분만 보상하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처럼 고의성이 큰 사고는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고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사고가 나고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해 청구하는 구조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보험의 급부는 실손 성격이다. 벌금 담보는 확정된 벌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로 낸 선임료를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했는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가 3,000만원이라고 하자. 받는 돈은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운전자보험을 두 개 들어도 두 배를 받지 못한다. 두 계약이 실제 지출액 5,000만원을 나눠 부담할 뿐이며, 금융감독원이 반복해 안내해 온 내용이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자기부담금을 두고 1심·2심·3심 심급별로 한도를 나누는 방향으로 개편돼 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고 하자. 형사합의금 5,000만원, 벌금 1,000만원,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이 들었는데 각 담보 한도가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은 전부 본인 부담이다. 변호사선임비용에 자기부담금이 붙은 계약이면 실제로 낸 선임료의 일부만 보상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으므로 벌금과 합의금 전액을 스스로 감당한다.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었더라도 실제 지출액을 넘어서는 보상은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료 외에 보상 단계에서 깎이는 부분이 있다.

세금

운전자보험료는 보장성보험료다. 근로소득자는 다른 보장성보험료와 합쳐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임직원의 운전자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가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사고로 받은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그 뒤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만 받는다. 장기 계약이라 초기에는 낸 보험료에 크게 못 미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으로 옮기라는 권유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예전 계약이 자기부담금 없이 더 넓게 보장하고 있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하면 그 시점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도를 올리고 싶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담보만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교통사고 하나에도 책임이 여러 갈래이고, 보험도 각각 다른 자리를 맡는다.

핵심 차이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게 줄 돈을, 운전자보험은 국가와 피해자에 대해 운전자가 형사 절차에서 부담하는 돈을 다룬다. 두 보험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첫 번째 분쟁 유형은 중복 가입이다.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비는 실제 지출액만 비례보상되는데도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추가 가입을 권유하거나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돼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두 번째는 지급 요건 다툼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세 번째는 변호사비 보장 범위로, 경찰 조사 단계 비용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