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자영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은 2016년 시작된 사잇돌 중금리대출의 한 갈래다. 근로소득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심사 기준에 자영업자가 계속 걸리자, 사업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다시 짠 상품이다.

구조의 핵심은 보증이다. 보증보험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보증하고, 차주가 갚지 못하면 취급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취급기관은 신용위험을 덜어내는 대가로 자영업자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증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차주에게 청구한다. 채권자가 바뀔 뿐 갚을 돈은 그대로다.

자영업자가 제도권 대출에서 불리한 이유는 소득의 형태에 있다.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정형화된 증빙이 없고, 매출은 계절과 경기에 따라 오르내린다. 신용평가 모형은 이런 소득을 낮게 평가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매출이 있는데도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 상품은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이다. 사업 운영에 쓰더라도 채무자는 사업체가 아니라 개인이다. 폐업해도 채무는 남는다. 상호를 정리하는 것과 빚을 정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취급기관 심사와 보증기관 심사가 따로 있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 공식으로 정해진다. 2,000만원을 연 10%로 60개월 균등분할한다고 하자. 매달 약 42만 5,000원을 60번 내고 총 상환액은 약 2,550만원, 이자는 약 550만원이 된다.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매출이 나쁜 달에도 똑같이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성수기 매출을 기준으로 감당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비수기에 연체가 난다. 최근 열두 달 중 매출이 가장 낮았던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표시금리에는 보증보험료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 청구서로 나오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2,000만원을 빌려 사업에 넣었는데 매출이 무너져 상환하지 못했다고 하자. 보증보험회사가 남은 원리금을 취급기관에 대신 갚은 뒤 그 전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차주에게 청구한다. 사업을 정리해도 이 채무는 개인에게 남는다. 대위변제 기록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면 재기를 위한 대출도 막힌다. 정책성 상품이라는 이유로 채무가 감면되는 절차는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면금리 안에 보증 비용이 들어 있는 구조다. 사업 관련 비용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해야 한다.

세금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과 관련해 쓴 대출의 이자는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 생활비로 쓴 부분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그래서 대출금은 사업용 계좌로 받아 사업 지출에만 쓰고, 생활비 계좌와 섞지 않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다. 대출약정서에는 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가 부과되며 차주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매출이 좋은 달에 원금을 줄일 수 있다. 원금을 줄이면 남은 기간의 이자가 함께 줄어든다. 다만 이미 낸 보증보험료는 조기 상환해도 대체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에 환급 조건을 확인해 두면 판단이 쉬워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나중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되고 대출 기록도 남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받은 대출이므로 이 권리가 적용된다.

매출이 무너져 상환이 어려워지면 연체 전에 움직인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상환유예나 다른 정책상품 전환 가능성을 상담할 수 있고, 이미 연체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ccrs.or.kr)의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조정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일어난 뒤에는 협상 상대가 보증기관으로 바뀌고 선택지가 줄어든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영업자가 쓸 수 있는 자금은 채무자가 개인인지 사업체인지에 따라 성격이 갈린다.

핵심 차이이 상품들은 모두 개인이 채무자다. 사업체가 아니라 사람이 빚을 진다. 그래서 폐업이 채무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 사업 정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대출을 늘리기 전에 채무조정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가장 흔한 오해는 보증의 성격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았다가 구상 청구를 받고 다투는 사례가 반복된다. 소득 인정 범위를 두고 다투는 민원도 많다. 매출은 있는데 신고소득이 낮아 요건에 걸리는 경우다. 폐업하면 사업 관련 대출도 정리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개인 채무로 남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사례도 있다. 승인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중개 피해 신고도 꾸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