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유병자)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간편심사보험은 별도의 보장 상품군이 아니라 심사 방식을 달리한 계약이다. 보장 내용은 일반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른 것은 가입 단계에서 무엇을 얼마나 묻는가다.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대폭 줄여 병력이 있는 사람도 통과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는 세 가지를 묻는 구조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이나 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받았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암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았는지다. 흔히 3·2·5로 부른다. 여기서 기간을 더 줄인 완화형도 있다. 묻는 것이 적을수록 가입은 쉬워지고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구조적이다. 보험료는 그 집단에서 보험금이 나갈 확률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병력을 묻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집단의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 낮은 심사 문턱은 공짜가 아니라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존재 이유와 한계가 같은 자리에 있다. 일반심사로는 거절되는 사람에게 보장 수단을 여는 것이 존재 이유다. 반대로 일반심사로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편하다는 이유로 간편심사를 선택하면, 같은 보장을 더 비싼 값에 사게 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지급까지의 흐름은 일반 보장성보험과 같지만 앞뒤 두 지점이 다르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간편심사보험은 수익률이 아니라 정액 급부와 실손 보상으로 결과가 정해진다. 확인해야 할 숫자는 같은 보장에 대한 일반심사 상품과의 보험료 차이다. 같은 나이, 같은 진단자금 3,000만원 계약을 두 방식으로 비교했다고 하자. 간편심사 쪽 보험료가 더 높고, 그 차액을 납입기간 전체에 곱한 값이 심사 완화의 대가다. 여기에 면책기간과 감액 조항이 더해지므로 실제 보장의 값은 보험료 차이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일반심사 상품에 통과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병력이 있어도 부담보 조건이나 보험료 할증을 받아들이면 일반심사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일반심사로도 가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간편심사 상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하자. 월 보험료 차이가 3만원이면 20년 누적 차액은 720만원이고, 그 돈으로 산 보장은 동일하다. 여기에 고지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낸 보험료 대부분과 보장을 함께 잃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간편심사의 대가는 수수료가 아니라 보험료 자체에 들어 있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심사 방식이 간편하다고 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받은 보험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권리이며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일반심사 상품과 비교해 보고 결정을 되돌리기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간이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간편심사보험에서는 일반심사 가입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 뒤의 해지는 손실이 크다. 이미 병력이 더 쌓인 상태에서는 같은 보장을 다시 사기 어렵고, 나이가 올라 보험료도 높아진다. 보험료 부담이 문제라면 감액, 감액완납,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확인한다. 건강 상태가 좋아져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면, 새 계약이 실제로 성립하고 면책기간까지 지난 뒤에 기존 계약을 정리하는 순서를 지킨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심사 방식이 다른 계약들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고지 항목이 줄어들수록 보험료는 오른다.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일반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간편심사는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선택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지의무다. 항목이 적으니 아무것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이해했다가, 묻는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확인돼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거절되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판매 과정이다. 일반심사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간편심사 상품을 권유받아 더 비싼 보험료를 냈다는 주장이다. 면책기간과 감액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