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발행어음은 증권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어음을 투자자에게 파는 상품이다. 예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고, 인가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돈을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발행한 증권회사 하나다. RP와 달리 담보로 넘어오는 채권이 없다. 투자자는 그 회사의 담보 없는 채권자가 된다. 이 점이 발행어음과 RP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다.

이 제도는 2016년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에서 나왔다. 증권회사가 은행 예금처럼 대규모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에 공급하도록 만든 통로다. 그래서 조달한 돈의 사용처에 규제가 붙는다. 조달액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규제는 계속 조여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낮아지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중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올라간다. 발행 잔액은 자기자본의 200%를 넘을 수 없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맡긴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자는 매수금액 × 약정수익률 × (보유일수 ÷ 365)로 계산한다. 1,000만원을 연 4%로 1년 맡겼다고 하자. 세전 이자는 40만원이고 세금 6만 1,600원을 뺀 33만 8,400원이 실제 수령액이다. 운용 성과가 좋든 나쁘든 이 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기업대출에서 손실을 봐도 약정한 금액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험을 지는 쪽이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라는 점에서 예금과 구조가 같고, 그 회사가 망했을 때 국가가 대신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 다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발행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발행어음은 담보 없는 채권이므로 다른 일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파산재단에서 배당받는다. 배당률이 40%라고 하면 1,000만원 중 400만원만 회수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 금액은 없다. 회수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매수와 상환에 별도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다. 비용은 약정수익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세금

상환 시 발생한 이자에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발행어음에 붙는 별도의 비과세나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편입하면 그 계좌의 과세 방식을 따른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수시형은 예금 입출금과 비슷하다. 인출을 요청하면 그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한 수익을 붙여 정산한다. 매매 대기자금을 두는 용도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약정형은 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수익률 대신 중도해지수익률이 적용되고, 초기에 해지할수록 받는 이자가 줄어든다. 원금 자체는 그대로 돌아온다.

만기가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만기후수익률이 적용된다. 이 수익률은 약정수익률보다 크게 낮은 것이 보통이다. 자동재매수 조건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다면 어떤 수익률로 다시 묶이는지 계약할 때 확인해 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받을 금액이 확정된다는 점만 보면 비슷해 보이는 상품들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발행어음과 RP는 같은 증권회사가 파는 확정수익 상품이지만 담보의 유무가 다르다. 발행어음과 IMA는 조달 통로가 같은 계열이지만 하나는 수익률이 확정되고 다른 하나는 운용성과에 연동된다. 정기예금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예금과의 혼동에서 나온다.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고 창구에서 예금처럼 안내되다 보니 예금자보호가 되는 줄 알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약정형을 중도에 해지한 뒤 이자가 예상보다 적다는 이의, 만기 후 방치해 낮은 수익률이 적용된 사례도 자주 접수된다. 담보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유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