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기술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예금도 보험도 아니다.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펀드도 아니다. 근거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다.

법적 성격은 조합이다. 조합 자체에는 법인격이 없고 출자자들의 계약으로 존재한다. 조합원은 운용을 맡는 업무집행조합원과 돈만 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나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맡는다. 출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따로 없다는 점이 예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제도는 담보가 없는 기술기업에 자기자본을 공급하려고 만들어졌다. 은행 대출은 담보와 현금흐름을 요구하므로 창업 초기 기업에는 닿지 않는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투자조합을 두었다.

같은 목적의 제도가 하나 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 벤처투자촉진법의 벤처투자조합이다. 투자 대상은 크게 겹치지만 근거법과 감독기관, 등록 요건이 다르다. 이름이 비슷한 조합이 여럿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출자금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회수도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직접 귀속된다. 회수금은 보통 출자원금 반환, 기준수익률까지의 배분, 그 위 초과분을 출자자와 운용자가 나누는 순서로 배분한다. 100억원을 모아 10개 회사에 10억원씩 투자했다고 하자. 7개가 실패해 0이 되고 2개가 원금만 회수하고 1개가 열 배로 회수하면 총 회수금은 120억원이다. 여기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뺀 금액이 출자자 몫이다. 소수의 성공이 전체 성과를 좌우하고, 그 소수가 나오지 않으면 조합 전체가 손실로 끝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투자한 기업이 모두 실패하면 출자금 전액을 잃는다. 5억원을 약정하고 3억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조합이 손실로 청산되면 3억원을 잃고, 남은 약정 2억원도 규약에 따라 납입 의무가 남을 수 있다. 손실이 나도 그동안 지급된 관리보수는 돌아오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은 조합 재산에서 빠져나가므로 출자자가 따로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

세금

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손익이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조합원 단계에서 과세된다. 개인 조합원은 배당소득 등으로, 법인 조합원은 법인세로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그 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와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 보유기간 요건은 출자 형태와 투자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중간에 그만두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조합은 폐쇄형이다. 규약이 정한 존속기간까지 출자금이 묶인다. 존속기간은 보통 5년에서 8년이고, 회수가 늦어지면 조합원 총회 결의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연장 요건이 규약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출자 전에 읽어 둬야 한다.

남은 길은 지분 양도다. 업무집행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살 사람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비상장 자산으로 채워진 조합 지분은 값을 매기기 어려워 대개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양도가 성사되지 않으면 청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청산 때 현금이 아니라 자산 그대로 배분되는 경우가 있다. 팔리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조합은 끝나지만 그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개별 조합원의 문제로 남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과 투자 대상이 비슷한 제도가 여럿이라 근거법을 기준으로 갈라 보는 것이 빠르다.

핵심 차이같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도 근거법이 다르면 등록 요건, 공시 의무, 판매 절차가 달라진다. 무엇에 투자하는지보다 어느 법의 규율을 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두 곳에서 자주 생긴다. 하나는 상품의 성격이다. 펀드처럼 소개받고 출자했다가 환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운용 내역이다. 설명받은 투자 대상과 실제 투자처가 다르거나, 평가금액만 통보받고 근거 자료를 받지 못해 다투는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