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외화예금은 달러, 엔, 유로 같은 외국 통화로 돈을 맡기는 예금이다. 투자상품이 아니라 예금이다. 원화예금과 법적 성격이 같은 소비임치계약이고, 은행이 만기에 같은 금액과 약정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진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은행이 갚기로 한 단위가 원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1만달러를 맡기면 은행은 1만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의무를 진다. 달러로 갚는 한 은행은 약속을 다 지킨 것이다. 그 1만달러가 원화로 얼마가 되는지는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원금 보장의 기준 통화가 외화라는 사실이 이 상품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형태는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 외화보통예금과 기간을 정하는 외화정기예금으로 나뉜다. 개인이 국내에서 여는 계좌는 대부분 거주자외화예금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은행은 건당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 지급과 수령 내역을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한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 투자가 아니라 결제였다. 수출입 대금을 외화로 받고 외화로 내는 기업, 유학 자금이나 해외 체류비를 미리 확보해 두려는 개인이 환전을 여러 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환차익을 노리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쓰임이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원화에서 외화로 갔다가 다시 원화로 돌아오는 왕복 구조다. 환전이 두 번 일어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손익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외화 기준 이자와 환율 변동분이다. 계산식은 '외화 원리금 × 팔 때 환율 - 원화 투입액'이다. 1달러가 1,300원일 때 1,300만원을 1만달러로 바꿔 연 4%로 1년 맡겼다고 하자. 만기에 외화는 1만 400달러가 된다. 환율이 1,300원 그대로면 1,352만원, 1,400원이면 1,456만원이다. 그러나 1,200원으로 내려가면 1,248만원이 되어 이자를 다 받고도 52만원을 잃는다. 이자율보다 환율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 이 계산의 요지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환율이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파는 경우다. 1달러 1,450원에 1,450만원을 1만달러로 바꿨는데 인출 시점 환율이 1,150원이라고 하자. 외화 기준 원금은 그대로 1만달러지만 원화로는 1,150만원이 되어 300만원, 약 21%를 잃는다. 여기에 살 때와 팔 때 두 번의 환전 비용이 더해진다. 은행이 망하지 않아도, 약속한 이자를 다 받아도 이만큼 잃을 수 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표시된 이자율보다 환전 비용이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세금

이자소득에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과세 대상 이자는 이자 지급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이다. 환율 변동으로 생긴 이익, 즉 환차익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반대로 환차손도 다른 소득에서 빼주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외화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외화 기준 원금은 그대로 돌아온다. 문제는 원금이 아니라 나가는 시점의 환율이다. 급하게 원화가 필요해 환율이 낮은 시점에 해지하면 이자 손실보다 환 손실이 훨씬 크다.

환율이 불리할 때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는 선택지가 있다. 외화 그대로 두거나, 유학비·해외 결제·해외 송금처럼 외화로 쓰는 용도에 그대로 쓰면 두 번째 환전 비용과 환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 외화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 상품이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화가 급히 필요하면 외화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검토할 수 있다. 환율이 회복될 때까지 예금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쓰는 방법이다. 다만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동안에도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으므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을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금성 상품이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의 청약철회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달러를 보유하는 방법은 여럿이고, 세금과 보호 여부가 서로 다르다.

핵심 차이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으면서 환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신 환 위험을 줄여 주는 장치가 하나도 없어 환율 변동이 손익에 그대로 반영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환율 적용과 상품 오인에서 주로 난다. 창구나 앱에서 고지된 환율과 실제 체결 환율이 다르다는 민원, 환율우대가 약속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반복된다. 외화 관련 파생결합상품을 외화예금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원금 손실을 확인하는 유형도 있다. 환율 하락으로 손실이 났을 때 환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