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치매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간병·치매보험은 치료비를 대는 상품이 아니라 돌봄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보장성 보험이다. 진단이 확정되면 목돈을 한 번 주는 진단자금과,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매달 주는 간병자금으로 나뉜다. 후자가 이 상품의 실질이다.

지급 기준은 두 계통으로 나뉜다. 하나는 치매 척도다. 임상치매척도라고 부르는 CDR을 흔히 쓴다. CDR은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생활, 위생 관리 여섯 영역을 평가해 0에서 3까지 점수를 매기는 도구다. 경증은 1점, 중등도는 2점, 중증은 3점으로 본다. 약관은 몇 점 이상일 때 얼마를 준다고 정해 둔다.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정하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고, 약관이 몇 등급 이상을 지급 요건으로 삼는지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등급 판정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단이 하므로 판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이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여 범위와 본인부담을 정해 두고 있어, 시설 이용료와 간병인 비용의 상당 부분이 가족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다. 다만 보장 개시 기준과 면책기간이 촘촘해 가입만으로 곧바로 보장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상품의 성격을 결정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간병자금 수령까지 네 단계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약관의 상태 기준과 지급 기간이 함께 정한다. 중증치매 진단자금 3,000만원, 간병자금 월 1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계약을 가정하자. CDR 3점으로 판정되면 3,000만원을 받고 이후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같은 계약에서 CDR 1점에 그치면 중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 담보에서는 지급이 없다. 경증치매 담보가 따로 붙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담보는 등급 판정 결과가 요건을 채워야 지급되며,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면책기간 안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단자금 3,000만원, 간병자금 월 100만원 계약이라도 받는 돈은 0원이고 그 담보가 소멸한다. 면책기간을 지난 뒤라도 약관이 CDR 2점 이상을 요구하는데 판정이 1점에 머물면 역시 0원이다. 경증치매 담보를 넣지 않은 계약에서 이 결과가 자주 나온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으나 보험료 안에 비용이 들어 있고 급부 단계에서도 자기 부담이 남는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고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받는 진단자금과 간병자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근거이며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면책기간과 판정 기준은 설명 대상의 핵심이므로 이 절차의 실익이 크다.

중도해지는 되돌리기 어렵다. 해약환급금 손실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인지 기능 관련 진료 이력이 생긴 뒤에는 같은 조건의 계약을 다시 맺기 어렵다. 보험료가 부담이면 감액, 감액완납,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확인한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계약 변경과 보험금 청구가 모두 어려워지므로, 미리 지정대리청구인을 등록해 두면 나중에 절차가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노년의 돌봄 비용에 대비하는 수단들을 나란히 놓으면 역할이 갈린다.

핵심 차이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를 주고 간병보험은 현금을 준다. 둘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본인부담과 급여 밖 비용을 메우는 관계다.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문제는 보험이 아니라 신탁과 후견제도가 다룬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판정 단계에 몰려 있다. 전문의가 내린 치매 진단과 보험회사 의료자문 결과가 엇갈려 척도 점수를 두고 다투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진단 확정 시점이 면책기간 안인지 밖인지를 둘러싼 다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약관 요건에 못 미친다는 이유의 지급 거절도 반복된다. 판매 단계에서 경증까지 보장된다고 들었다는 주장과 약관상 중증만 보장한다는 회사 설명이 충돌하는 사례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