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다. 조합이나 금고에 자본금을 대고 그 대가로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얻는 계약이다. 통장이 나오고 창구도 같아서 예금처럼 보이지만 계약의 성격이 반대편에 있다.

법적으로는 지분이다. 예탁금은 조합이 돌려줘야 할 채무지만, 출자금은 조합의 자기자본이 된다. 조합이 손실을 내면 그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것이 자본이다. 돌려줄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 2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출자금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하고, 출자금 통장 거래면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찍도록 했다. 예금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협동조합의 구조에 있다. 조합에는 주주가 없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이 자본금이고 조합원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다. 출자금은 그 주인 자격을 사는 돈이고, 조합원이 되어야 저율과세 예탁금이나 조합원 대출 같은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출자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언제 돌아오는지는 네 단계로 정리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배당금은 출자금 잔액 × 총회가 정한 배당률로 계산한다. 배당률은 매년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손실이 나면 0이 된다. 100만원을 출자했고 그해 배당률이 3%로 정해졌다고 하자. 배당금은 3만원이다. 다만 이 3%는 계약으로 약속된 값이 아니라 결산이 끝난 뒤 총회에서 정해진 값이다. 다음 해에 조합이 손실을 내면 배당은 나오지 않고, 손실이 적립금을 넘으면 출자금 자체가 줄어든다. 예금 이자와 배당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자는 계약이고 배당은 결과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조합이 파산하면 출자금은 예탁금과 다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남는 재산에서만 배분된다. 남는 재산이 없으면 낸 돈의 100%를 잃는다. 파산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산에서 손실이 적립금을 넘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액 비율에 따라 지분이 감액된다. 500만원을 출자했는데 지분이 30% 깎였다고 하자. 150만원이 사라지고 그해 배당도 없다. 반대로 부실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출자금이 존속 조합으로 승계되는 것이 보통이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출자금에는 가입 수수료도 운용보수도 없다. 대신 비용이 아니라 손실을 부담하는 자리에 선다.

세금

출자금에서 나오는 돈은 이자가 아니라 배당소득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호금융권 출자금 합계 2,000만원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나온 배당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도 들어간다. 2,000만원 한도는 조합 하나가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체 출자금을 합산해 따진다. 여러 조합에 나눠 출자해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법인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출자금은 해지가 아니라 탈퇴다. 예금처럼 창구에서 해지하고 돈을 받아 나오는 절차가 아니다. 탈퇴를 신청하면 그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이 확정된 뒤 총회 승인을 거쳐 지분을 계산한다. 신청 시기에 따라 환급까지 여러 달이 걸린다.

납입 시점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낸 출자금은 예고 기간을 두고 중도 인출이 가능했고 탈퇴하면 곧바로 환급받는 구조였다. 2017년 7월 1일 이후에 낸 출자금은 중도 인출이 되지 않고, 조합의 채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부담한다. 한 통장에 두 종류가 섞여 있으면 조건도 섞인다.

환급액은 낸 돈이 아니라 결산 시점의 지분이다. 손실이 있으면 그만큼 깎인 금액이 나온다. 조합이 다른 조합에 합병되면 지분이 승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해산이나 파산으로 가면 배분 순서가 맨 뒤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통장 모양이 비슷한 상품들과 나란히 놓고 보면 자리가 분명해진다.

핵심 차이출자금은 예탁금과 통장 모양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정반대다. 예탁금은 조합이 갚아야 할 돈이고, 출자금은 조합이 손실을 낼 때 먼저 깎이는 돈이다. 같은 창구, 같은 이름의 기관이라도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대체로 두 자리에서 생긴다. 첫째, 출자금을 예금으로 알고 넣었다가 조합이 부실해진 뒤에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다. 둘째, 급히 돈이 필요해 창구에 갔다가 다음 결산과 총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듣는 경우다. 배당률이 전년보다 크게 낮아지거나 없어졌을 때 약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배당은 약정 사항이 아니라 총회 결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