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생보)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어린이보험은 예금도 투자도 아니다. 보험회사와 맺는 보장성 보험계약이다. 계약자는 대개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 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이 이 상품의 출발점이다.

돌려줄 의무를 지는 쪽은 보험회사다. 약관에 적힌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약관의 정의에 들어맞을 때에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낸 보험료의 대가로 돈을 불려 주는 계약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 일어날 위험을 회사에 넘기는 계약이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래서 어린이보험의 급부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암·중증질환 진단자금, 수술비, 입원비, 골절·화상 같은 상해 급부, 실손형 의료비로 구성된다.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이 붙어 있어도 15세 미만 구간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두 가지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비용을 미리 나눠 내는 것,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낮은 위험률로 보장을 고정해 두는 것이다. 다만 한 계약으로 20년 이상을 묶는 구조여서 중간에 그만두기 어렵다는 성격도 함께 따라온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보험료가 어디로 가고 언제 돈이 나오는지는 네 단계로 나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어린이보험의 급부는 수익률이 아니라 정액 지급이다. 암 진단자금 3,000만원, 수술비 100만원, 입원일당 3만원처럼 약관에 금액이 적혀 있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나온다. 암 진단자금 3,000만원 계약에서 자녀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자. 갑상선암은 대부분의 약관에서 유사암 또는 소액암으로 분류돼 일반암의 일부만 지급된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정액이 아니라 실제로 낸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보상한다. 갱신형 특약은 갱신 시점의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므로 같은 보장을 유지해도 부담이 늘어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무·저해지 환급형으로 20년 납입 계약을 맺고 5년치 보험료를 낸 뒤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5년을 냈다고 하자. 낸 돈은 600만원이지만 무해지형이라면 환급금은 0원이고 그때까지 사고가 없었다면 받은 급부도 없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보험료 안에 비용이 이미 들어 있고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받은 치료비와 진단자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철회가 아니라 해지가 되고 해약환급금만 받는다.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는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흔히 품질보증해지라고 부른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곧바로 해지하기 전에 감액, 감액완납,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확인한다. 감액은 보장금액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고, 감액완납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여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을 채우기 직전에 해지하면 손실이 가장 크므로 남은 납입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자녀를 위한 상품으로 함께 권유받는 것들과 나란히 보면 성격이 갈린다.

핵심 차이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쓴 돈을 채워 주고, 어린이보험의 정액 담보는 사건이 생기면 약속한 금액을 준다. 둘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으며 이미 실손이 있다면 중복되는 특약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타난다. 첫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다. 태아 시기나 영유아기 진료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유형이다. 둘째는 약관 분류다. 갑상선암처럼 유사암·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진단을 일반암으로 알고 가입한 뒤 지급액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다. 셋째는 만기환급이다. 만기에 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이해했다가 순수보장형이나 무·저해지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