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태아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어린이보험은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기 보장성 계약이다. 질병과 상해로 진단·입원·수술·후유장해가 생기면 약관에 적힌 금액을 준다. 대부분 정액 담보이고, 실제 치료비를 채워 주는 실손의료보험은 2018년 4월부터 단독으로만 팔게 되어 있어 이 계약과는 별개로 가입한다.

태아보험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을 붙여 임신 중에 청약해 두는 것을 그렇게 부른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사람으로서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약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 피보험자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짜인다.

돈을 줄 의무를 지는 쪽은 보험회사다.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아이다. 15세 미만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삼은 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다. 어린이보험에 사망 담보가 없거나 15세가 지난 뒤에 효력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신 중에 미리 가입하는 관행이 자리 잡은 이유는 두 가지다. 출생 직후 확인되는 선천 질환이나 저체중 출생은 태어난 뒤에 가입하면 알릴 의무 대상이 되어 인수가 거절되거나 해당 부위가 보장에서 빠진다. 또 아이가 어릴수록 위험률이 낮아 같은 보장의 보험료가 낮게 산출된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임신 중 청약에서 만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담보별 약정금액에 사건을 곱해 정해진다. 골절 진단금 30만원 담보에 가입하고 아이가 팔이 부러졌다고 하자. 진단서를 내면 30만원이 나온다. 입원일당은 하루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하되 1회 입원당 지급일수 한도가 걸린다. 수술비는 약관의 수술분류표에서 종을 나눠 종별 금액을 준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으면 아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실제 배상액 범위에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을 뺀다. 이 특약만 정액이 아니라 실손 방식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무·저해지 환급형으로 20년 납입 계약을 맺고 5년째에 해지하면 낸 돈을 거의 전부 잃는다. 월 15만원을 5년 냈다면 900만원을 넣고 환급금은 0원에 가깝다. 산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태아 이상을 알리지 않고 가입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사유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되는 수수료는 없지만 보험료 안에 비용이 들어 있다.

세금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를 받는다.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이고 피보험자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에 15%(16.5%)가 적용된다. 받은 보험금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조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면 그 금액이 증여로 다뤄질 수 있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른 권리이며 이 기간에 철회하면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이 빠졌다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품질보증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만기 구조와 갱신 조건은 설명 대상이므로 이 절차가 실제로 쓰인다.

보험료가 버거우면 해지 전에 감액, 감액완납,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확인한다. 필요 없는 특약만 골라 해지해 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아이 계약은 한 번 해지하면 그 사이 생긴 병력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들기 어렵다는 점이 특히 크게 작용한다.

아이가 성년이 되면 계약자를 아이 본인으로 바꿀 수 있다. 계약자 변경은 보험회사에 신청해 처리하며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아이를 위해 드는 상품들을 나란히 놓으면 역할이 갈린다.

핵심 차이정액 담보는 여러 건이 있으면 각각 지급되지만 실손 담보는 여러 건이 있어도 실제 부담액을 넘겨 받지 못한다. 어린이 계약에서 겹치기 쉬운 것이 배상책임 특약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세 가지로 모인다. 첫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산전 검사에서 확인된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유형이 반복된다. 둘째는 태아 특약의 범위다. 출생 전에 생긴 일과 출생 시점에 확인된 일 중 어디까지가 지급 대상인지가 다퉈진다. 셋째는 만기와 갱신에 대한 설명이다. 30세 만기인 줄 몰랐다거나 갱신 보험료 인상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