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기프트카드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는 예금도 투자도 아니다.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나중에 쓸 수 있는 증표다. 결제할 때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준 금액이 줄어든다. 법적으로 나는 발행사에 대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다.

적용되는 법이 둘이다.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가 정한 선불카드다.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총발행한도와 상환의무가 규제된다. 카드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고, 이 경우 발행사는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도 여기에 들어왔다.

이용자 보호 장치는 이 개정법에 있다. 등록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자기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돈은 국채나 은행 예치처럼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해야 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확인할 것은 하나다. 내가 돈을 넘긴 상대가 등록된 선불업자인가, 그 돈이 회사 재산과 분리돼 있는가다. 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곳에 미리 낸 돈은 회사가 무너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돈이 먼저 가고 물건이 나중에 오는 순서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선불수단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대신 잔액을 돌려받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을 잔액의 6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80% 이상 쓴 경우로 정한다. 5만원짜리 상품권으로 3만 5천원을 썼다고 하자. 70%를 썼으므로 남은 1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만원만 썼다면 60%에 못 미쳐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구매일부터 5년 안에는 미사용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5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다. 나머지 10%와 5년이 지난 잔액은 발행사의 수입으로 남는데 이것이 낙전수입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발행사가 사용처를 갑자기 줄이거나 환불을 중단하면 남은 잔액을 쓸 곳이 사라진다. 100만원어치를 충전해 두고 30만원만 썼다면 70만원이 묶인다. 발행사가 등록 선불업자가 아니거나 별도관리 대상이 아닌 돈이라면 파산 절차에서 배당으로만 회수해야 하고, 실제 회수율은 크게 낮아진다. 최악의 경우 충전 잔액 전액을 잃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수수료 표는 거의 없지만 돈이 새는 지점은 분명하다.

세금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30%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구간이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누가 썼는지 확인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사용자의 예금계좌와 연결해 발행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으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는 것은 다른 카드와 같다. 상품권을 사는 행위 자체는 소비가 아니므로 구입 시점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유효기간을 먼저 본다.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한다. 기간이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지났더라도 구매일부터 5년 안에는 미사용 잔액의 90%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잔액 환불은 사용 비율이 기준이다.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의 60% 이상,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이면 80% 이상 쓴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발행사가 자체 약관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화면의 환불 조건을 저장해 둔다.

전자상거래로 샀다면 청약철회가 별도로 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상품권은 철회 대상에서 빠지므로 쓰기 전에 판단해야 한다. 발행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하고, 발행사가 선불업자라면 금융감독원에도 함께 알린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쓰는 수단끼리도 적용 법률과 보호 장치가 다르다.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내가 미리 낸 돈이 발행사 재산과 분리돼 있는가다. 등록 선불업자의 충전금은 전액 별도관리 대상이지만 지류 상품권에는 그런 장치가 없다. 같은 상품권처럼 보여도 발행 주체에 따라 회사가 무너졌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용처의 넓이도 갈린다. 카드망을 쓰는 선불카드는 가맹점이 넓고 특정 브랜드 상품권은 좁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잔액과 유효기간에 몰린다. 60% 또는 80% 기준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이용자 대다수가 유효기간 만료 뒤에도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발행사가 사용처를 줄이거나 환불을 중단하면서 잔액이 묶이는 사고도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