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보험 가운데 책임보험이다. 내가 입은 손해를 메워주는 보험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계약이다. 보장의 방향이 나를 향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한다는 점이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계약 상대방은 손해보험회사다. 다만 돈이 흘러가는 곳은 피해자이므로 실제로는 세 사람이 얽힌다. 보험회사는 내가 법률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미안해서 건넨 합의금이나 도의적 위로금은 대상이 아니다. 이 구분이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이 보험이 단독 상품으로 팔리는 경우는 드물다. 장기손해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같은 주계약에 낮은 보험료의 특약으로 붙는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사고를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금융감독원도 이 점을 거듭 안내해 왔다.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하다. 아랫집 누수, 자전거 접촉, 반려견 물림 같은 사고는 고의가 없어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배상액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어, 적은 보험료로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장치가 필요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부터 지급까지 네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지점이 있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액과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다. 아랫집 누수로 확정된 배상액이 500만원, 보상한도가 1억원,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하자. 받는 돈은 480만원이다. 중복가입은 총액을 늘리지 않고 나눠 낼 뿐이다. 같은 사고에 두 계약이 걸려 있으면 각 계약의 독립책임액 비율로 분담해 합계 480만원을 지급한다. 두 곳에서 4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실손보상 원칙 때문이다. 중복가입의 실익은 보상한도가 낮아 한 계약으로 부족할 때, 그리고 각 계약의 자기부담금이 서로 다를 때에 한정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면책사유에 걸리면 지급액은 0원이고 배상액 전부를 본인이 낸다. 아랫집 누수 배상액이 3,000만원인데 보상한도가 1,000만원이라면 나머지 2,0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동거 친족에 대한 배상, 업무 수행 중 사고, 자동차 사고는 이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자기 집이 입은 손해도 남의 손해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비용은 특약보험료뿐이지만 실제 부담은 세 군데에서 발생한다.

세금

받은 보험금은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어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낸 보험료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12%를 세액공제한다. 다만 주계약이 보장성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도 맞아야 한다. 저축성 성격이 섞인 계약은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특약만 따로 해지할 수 있다. 소멸성이라 해약환급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 중복가입을 정리할 때는 어느 쪽 보상한도가 높고 자기부담금이 낮은지를 비교한 뒤 남길 계약을 고른다. 무조건 하나만 남기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자기부담금이 서로 다르면 두 계약을 유지해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가능하고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는다. 설명의무 위반 같은 판매원칙 위반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이사나 소유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증권에 적힌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해지가 아니라 변경 통지로 해결되는 문제이므로 주소가 바뀌면 즉시 알리고 증권을 다시 받아 둔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이름이 비슷한 보험들과 나란히 놓으면 누구의 손해를 메우는 보험인지가 갈린다.

핵심 차이핵심 차이는 두 가지다. 손해를 입은 사람이 나인가 남인가, 그리고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는 실손형인가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형인가다. 실손형은 여러 개 가입해도 총액이 늘지 않는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분쟁은 세 지점에 몰린다. 첫째는 중복가입이다. 여러 개 들면 더 받는다고 이해했다가 비례보상 통보를 받고 민원이 제기된다. 둘째는 면책이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업무 중 사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고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손해액 산정이다. 누수 피해 물건을 새것 값으로 요구했다가 감가상각 후 시가로 계산돼 다투는 사례가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