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휴대폰보험은 물건의 손해를 메우는 손해보험이다. 통신 요금제의 옵션처럼 보이지만 계약의 실질은 보험이다. 통신사가 계약자가 되고 이용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통신사가 아니라 손해보험회사다.

이 구조 때문에 가입자는 자기가 보험에 든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 매달 통신요금 고지서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찍히고, 약관은 통신사 창구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만든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를 모른 채 유지하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다.

보상하는 손해는 상품에 따라 갈린다. 파손만 보상하는 상품이 있고 분실과 도난까지 넣는 상품이 있다. 통상적인 마모나 성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유심을 끼운 상태에서 생긴 손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 보험이 만들어진 이유는 단말기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화면 하나를 갈아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잃어버리면 새 기기 값을 다시 치러야 한다. 다만 위험이 자주 발생하고 도덕적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높게 두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가입에서 보상까지 네 단계이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마지막 단계에서 크게 줄어든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지급액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이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제, 정해진 금액을 빼는 정액제, 최소 금액을 두는 방식 등 상품마다 다르다. 수리비가 40만원 나왔고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30%라고 하자. 12만원을 빼고 28만원을 받는다. 자기부담금이 정액 20만원인 상품이라면 20만원만 받는다. 여기에 보상 횟수 제한이 걸린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 다음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진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손해 특약으로도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손보상이므로 두 곳에서 겹쳐 받지는 못한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지급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사설 업체에서 이미 수리했다면 수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파손만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해 두고 기기를 잃어버렸다면 역시 지급이 없다. 파손이 심해 교체로 처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에 더해 출고가와 보험가입금액의 차액까지 본인이 부담하므로 새 기기 값의 상당 부분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는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비용이 요금 고지서 한 줄에 숨어 있어 총액을 계산해 본 사람이 드물다.

세금

받은 보험금은 물건의 손해를 메우는 성격이어서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 낸 보험료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제 혜택은 없다고 보면 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부가서비스 해지 절차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소멸성이라 돌려받을 돈은 없다. 문제는 다시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기 개통 후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입을 받으므로, 한 번 해지하면 같은 기기로는 다시 들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기를 바꾸거나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옛 기기 기준의 보험가입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새 기기 사고에서 받을 금액이 크게 모자란다. 기기 변경 즉시 계약 내용을 다시 맞춘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다만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된 경우 소비자가 개별 계약자가 아니어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신사와 보험회사 양쪽에 확인한다.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같은 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을 검토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같은 손해를 다루는 다른 장치들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지가 드러난다.

핵심 차이내 휴대폰이 부서졌으면 휴대폰보험이고, 내가 남의 휴대폰을 부쉈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연장보증은 고장을 다루고 파손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이 다르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점은 자기부담금이다. 수리비 전액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반복된다. 두 번째는 가입 사실 자체다. 개통 과정에서 부가서비스로 붙은 것을 모른 채 요금을 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는 수리처다. 사설 업체에서 먼저 고친 뒤 청구했다가 거절되는 사례가 꾸준하다. 기기를 바꾼 뒤에도 옛 기기 기준 가입금액이 그대로 남아 보상액이 모자라는 유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