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신규종료)

01 · 이 상품은 무엇인가

무엇을 사는 계약인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 출시된 정책 저축상품이다. 법적 성격은 은행 적금이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으로 기여금을 얹는 구조다.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채무를 지고, 정부는 별도로 매달 기여금을 적립한다.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다. 그러나 상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미 계좌를 연 사람은 5년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여금도 계속 받는다. 2025년 말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2030년까지 계좌가 살아 있다.

가입 요건은 세 겹이었다. 나이는 19세에서 34세, 병역 기간은 최장 6년까지 뺐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고,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을 받았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그리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해가 없어야 했다.

이 상품이 만들어진 이유는 청년의 중장기 목돈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5년이라는 만기가 청년의 생활 주기에 비해 길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중도해지가 이어졌다. 그 문제의식이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으로 이어졌다.

02 ·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가는가

이미 가입한 계좌에서 돈은 네 단계로 움직인다.

수익과 급부는 어떻게 정해지나

수익은 이자와 기여금으로 나뉜다. 월 70만원씩 60개월을 넣었다고 하자. 원금은 4,200만원이다. 매칭 비율이 최고 구간인 6%이고 70만원 전액에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기여금은 월 4만 2,000원, 5년이면 252만원이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더해진다. 적립식이므로 각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는다. 연이율을 4%로 가정하면 이자는 70만원 × 0.04 × (60 × 61 ÷ 2) ÷ 12로 계산해 427만원이다. 이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적금과의 차이다.

03 ·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위험을 종류별로 본다

최악의 경우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잃는 것은 정부 지원분과 세제 혜택이다. 월 70만원씩 2년 11개월을 넣어 2,450만원을 모은 뒤 해지하면, 3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쌓인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사라져 이자에 15.4%가 부과된다. 3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고 기여금은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된다. 같은 해지라도 3년 전후로 결과가 크게 갈린다.

04 · 얼마를 내는가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가입 수수료나 운용보수는 없다. 비용은 해지에서 나타난다.

세금

이자소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일반 적금이라면 이자의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그 부분이 없다. 정부기여금은 이자가 아니라 재정 지원금이라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이고 요건을 채워야 적용된다. 3년 미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이자에 15.4%가 부과된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된다.

05 · 중간에 그만두면

해지·환매·상환의 실제 결과

이 상품의 핵심은 3년이라는 경계선이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잃는다. 3년을 넘긴 뒤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고 기여금도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받는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채우지 않아도 혜택을 유지한다.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이다. 사유가 있으면 증빙을 갖춰 취급 은행에 신청한다.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된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두 계좌를 동시에 유지할 수 없고, 정해진 기한 안에 해지와 새 계좌 개설, 첫 회차 납입을 마치지 않으면 전환이 취소된다. 남은 만기가 짧다면 갈아타기보다 그대로 채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과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해 비교한다.

06 · 비슷한 상품과 다른 점

나란히 놓고 본다

청년 정책 저축은 세대별로 조건이 달랐다.

핵심 차이만기가 길수록 총 지원금은 커지지만 중간에 그만둘 위험도 커진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택했고, 그 만기가 부담이라는 판단이 다음 상품의 만기를 3년으로 줄이게 했다.

08 · 이 상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

분쟁이 잦은 자리

민원이 가장 많은 지점은 중도해지와 기여금 산정이다. 3년을 며칠 앞두고 해지해 기여금을 통째로 잃은 뒤 구제를 요구하는 유형,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지했으나 일반 해지로 처리된 유형이 반복된다. 소득 현행화로 기여금이 중단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자격과 기여금은 정부가, 계좌는 은행이 다루므로 민원 창구가 갈린다.